제주녹색당은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염원을 저버린 도의회는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환경도시위원회의 부결 사유를 살펴보면 무능한 의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행정의 견제 역할은커녕 주어진 권한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송창권 위원장은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정말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라 부담을 느꼈다면 최소한 발의한 주민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녹색당을 비롯해 주민발의와 관련해 시민들이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법제처의 해석은 말 그대로 해석일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최종 판단은 도의회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도의회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법제처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법제처로 떠넘기기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제주도는 만일 해당 조례안이 의회에서 넘어오면 재의를 요청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라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공개한 ‘202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도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2공항 건설에 대해 긍정 46.0% 부정 26.0% 로 답했다. 재의 요청 운운은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고 싶은 공무원들의 욕심이 부른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제주녹색당은 제주도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 이미 부결된 조례안이라고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난개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녹색당은 도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