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 문화재청 허가사항 아닌 제주도지사 위임사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와 관련해, 내년 용천동굴의 세계자연유산지구 확대와 증설공사에 따른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15일 문화재청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개시를 앞두고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문화재청이 공사개시 전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긴급요청에 따라 제주도 임홍철 세계유산문화재부장이 문화재청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회의에는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장, 천연기념물과 사무관, 유네스코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사전 협의 결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에 국비 포함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천동굴 호수구간(800m)에 대한 유산지구 확대 추진을 위한 학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월정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용천동굴 및 당처물동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분석 등을 포함하는 용역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재청과 제주도는 이번 용역의 영향검토 결과 용천동굴 등 해당 유산에 영향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올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해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도 하기로 했다.
한편, 세계유산본부는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제주도의 증설공사에 대한 불법적 현상변경 허가(공사기간 연장) 논란에 대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계유산본부는 "공사기간 연장허가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사업위치와 내용이 동일하고 단순히 사업의 기간만 연장하는 부분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며, 따라서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사무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은 “용천동굴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면서, “공사 기간 중 진동 측정, 변위 계측 실시 등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로 인해 용천동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지속적으로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