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 때 아닌 '언론취재 감시.통제' 논란...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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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제주도정, 때 아닌 '언론취재 감시.통제' 논란...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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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포함 전 부서에 '언론사 취재사안' 즉시 보고 지시
"기자와 통화.자료제공 보고해야"...사실상 취재감시.사전검열
공직사회, 언론회피 조장....道 "갈등사안 선제적 관리 차원" 해명

출범 6개월째를 맞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때 아닌 언론 감시.통제 논란에 휩싸였다.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아니라, 취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즉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미 보도가 된 내용에 대한 사후적 대응 차원이 아니라, 취재 상황을 체크하고 보도가 이뤄지기 전에 사전적 대응을 하려 한다는 점에서 언론 감시 및 통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사전 검열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이번 논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1월21일자로 제주도청 및 행정시 전 부서에 시달한 '언론 취재사안 등 신속 보고체계 운영 계획 알림' 공문에서 촉발됐다.

제목에 '(중요)'라는 표기까지 붙여진 이 공문에서 제주도는 "최근 언론사 취재, 사업 인.허가 신청 등을 통해 충분히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들이 사전에 공유가 안 되고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인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관련 사안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언론 취재사안 등에 대한 신속 보고체계'를 운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부서에서는 붙임 계획을 숙지하여 향후 보고사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보고는 해당 부서에서 도청 소통담당관에게 하면, 바로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창윤 소통담당관은 "언론취재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원래부터 언론의 취재 요청이 오면 공보실로 알려줘 왔다"면서 "이번 공문은 갈등과 관련해, 갈등이 언론에 보도된 뒤 행정에 대응하는 것이 하루 차이로도 갈등의 양상이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언론이 관심갖는 주제가 지금 당장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차후 갈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 사전에 소통담당관실에 공유를 요청, 이를 통해 갈등을 줄여보자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선제적 갈등관리.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이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 통제'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갈등관련 내용을 알리지 말라고 각 부서에 요청했다면 언론통제라 할 수 있겠지만, 갈등이 있는지 여지에 대해 업무 부서와 논의하자는 것이어서..."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언론 취재감사 및 통제, 사전 검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논란의 공문.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언론 취재감사 및 통제, 사전 검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논란의 공문. (자료=제주특별자치도)

그러나 세부적 내용을 보면, 이번 지시 공문의 내용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우선 적용대상은 제주도 및 행정시 전 부서로 하면서, 직속기관, 사업소는 물론, 읍.면.동사무소, 심지어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최일선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사와 출자.출연기관까지도 언론 취재상황 보고 대상으로 설정한 점이 눈길을 끈다.

보고 대상은 크게 △언론사 취재 사안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 등으로 제시했다. 

이어 언론사 취재사항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통화 △부서 방문 △인터뷰 △자료 제공 △현장방문 등을 들었다. 즉, 언론사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거나, 기자가 부서를 찾아왔을때, 아니면 기자에게 자료를 제공했을 경우 바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언론사 취재활동 감시 및 '사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각 종 인.허가 신청, 주민 관심사업, 민원 접수 등 갈등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언론에서 다루는 의제가 곧 지역 이슈나 논쟁거리로 부상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취재대상 영역 전체를 범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취재 통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공직사회가 언론사의 취재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취재에 응한 후 바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취재 회피 내지 언론과의 '벽'을 두텁게 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9일 이번 시달 내용에 대한 견해를 묻자, "갈등사안이라고 하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요즘 시대에 이런 지시를 하는 지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처음에는 갈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취재에 응했는데 나중에 기사가 나간 후 갈등문제가 될 경우 분명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며 "언론 취재사항에 대한 보고체계가 강조된다면 아마 대다수 공무원들은 기자들을 만나는 것조차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언론 취재사안 신속보고 시달은 언론에 대한 취재활동 감시 및 통제, 사전 검열로 이어질 수 있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도 갖게 한다.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통'을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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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념 지시 2022-12-09 21:08:32 | 175.***.***.190
어느 기자하고 밥먹고 대화하고, 기자가 무슨 말 했고, 그 말에 어떻게 대답했고, 그에게 무슨 자료 줬고, 다 보고하라??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참.....

어이없음 2022-12-09 18:09:01 | 118.***.***.64
보수정당 도지사도 아니고 이거 무슨 짓들이과?
과거 보수정권으로 회귀 하는거 닮수다

ehals 2022-12-10 19:46:54 | 125.***.***.115
그러니까.
오지사 아니꽈 게..

내로남불
말로는 도민통합, 개방, 협력, 제왕적 도지사 탈피.
속으로는 줄 배 가르기, 폐쇄, 읍면동장 시장의 역할인 마을 이장, 부녀회장 간담회 등
몬, 이녁이 다하고 다념수께
경허멍, 기초자치제가 필요하고 그런다구요?/
이런건 전부 시장에게 주고, 이녁은 대통령, 국회의원, 정부 장관들 만나러 다닙서,
육지강 미깡 판덴. 하곡 야구장 다니지 말앙...

보는눈 2022-12-11 15:02:26 | 1.***.***.136
언론은 도민의 대표입니다 이거 도민과 언론 목소리에 도정은 귀를열고 들어야 하는데 귀닫고 행정을 속닥 속닥 펼려고함 좌르르르 무너질 것이다 당장 통제 풀어라

ㅉㅉ 2022-12-12 08:43:55 | 27.***.***.146
국힘출신 도지사가영해시민 좌파들 난리쳠실건디 내로남불도 아깝다

사전검열 2022-12-12 13:45:35 | 122.***.***.137
이거 해도 너무하는구만 사전 검열도 아니고 ㅉㅉ 암울하다 정신좀 차려야한다 다음선거에서는 이들 정신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힘 출신 뽑으켜


왜문제? 2022-12-10 01:19:38 | 14.***.***.246
이게 왜 문제이지? 공무원들은 그냥 도지사한테 보고하는게 싫은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