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비료 가격을 비롯해 농약과 면세유 등이 일제히 오르면서 농업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농민단체가 제주도의 예산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7일 제주도의회의 내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 즈음한 입장자료를 내고 "농업 생산비가 폭등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정은 농업예산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농민회는 "농사를 짓는데 있어 비료가격과 농약가격, 농업용 면세유, 농업용 전기등 오르지 않은게 없다"면서 "또 오르는 폭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준으로,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화물회사들이 운송비 30%를 추가로 인상했다"고 토로했다.
또 "모든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은 거꾸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농산물 가격은 농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 기세가 보이면 정부는 바로 관세를 낮춰 농산물을 수입해 우리 농민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는 현실에 허탈감 마져 느낀다. 그야말로 농업이 위기이다"고 지적했다.
농민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은 정부와 제주도에 농민, 농업, 농촌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하지만 예산과 형평성을 핑계로 제주도는 농민에 대한 지원을 생색내기 식으로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이런 상황 속에 농민회는 제주도 농정당국에 내년 예산안을 공개해여 주기를 요구했으나 아직 예결위에서 확정된 것이 없어 공개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인상폭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냥 탁상에 앉아 작년과 비교하여 숫자놀이 하는 식의 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농민회는 "현재 요소사태 이후 인상된 무기질비료가격에 대한 보조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며 "또한 폭등한 면세유가격에 대한 보조를 타 지방과 맞춰 인상분의 50%이상을 보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몇 년째 요구하고 있는 해상물류비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해상물류비 부담은 우리 제주농민들만이 겪고 있는 고충이다. 여기에 더해 해마다 겪고 있는 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우리 농민들은 항상 국가책임 농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농업은 우리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농민은 그 가치를 실현하기위해 내년에도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인데, 제주도정은 우리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