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 '사무장 병원' 불법운영 치과위생사 등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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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 '사무장 병원' 불법운영 치과위생사 등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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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면허대여 2년간 불법운영...건강보험재정 6천만원 편취"

치과의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불법 진료를 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해온 치과위생사 등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도내 모 병원의 치과과위생사 ㄱ씨(40대. 여)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 등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치과 의사인 ㄴ씨(70대. 남)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면허를 대여받아 지난 2020년 10월부터 2년간 병원을 불법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ㄴ씨가 고령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같은 공모를 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무장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지난 2년간 의료급여 등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을 청구해 부정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 진료 등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해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명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 단속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등 악성사기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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