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첫 새해 예산안, 역대 최대규모 손질...'예산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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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첫 새해 예산안, 역대 최대규모 손질...'예산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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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5개 상임위 계수조정, '505억' 감액 결정
예결위 계수조정 '505억+α'?...사상 최대 '증액 배분' 벌어지나
감액.증액 내역 '비공개'는 왜?..."시대적 흐름 역행 퇴보적 행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대가 손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까지 이뤄질 경우 감액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정과 도의회간 '예산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는 지난 2일까지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사전 계수조정을 거쳐 이같은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5일 의결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48억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96억원 △환경도시위원회 147억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89억원 △농수축경제위원회 125억원 등 총 505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도의회 계수조정에서 최대 규모로 꼽힌다. 

역대 삭감액을 보면, 제10대 의회에서는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기준으로 해 △2015년 예산안 1차 408억(부동의), 2차 1682억원(전액 내부유보금) △2016년 예산안 264억원 △2017년 예산안 274억원 △2018년 예산안 312억원이었다. 

2015년 예산안 본회의 처리에서는 당시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의 증액편성에 항의하며 부동의를 하자, 도의회가 보복성 삭감으로 대응하며 '예산 파행'이 빚어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11대 의회에서는 10대 의회와 비교해 감액 및 증액 규모가 훨씬 커졌다. 최종 삭감 규모는 △2019년 예산안 488억8453만원 △2020년 예산안 393억3000만원 △2021년 예산안 411억2300만원 △2022년 예산안 499억5000만원이다.

제주도의회 역대 새해 예산안 감액 조정 규모. (그래픽=원성심 기자)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는 상임위 사전 심사 단계에서만 500억원대의 감액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 감액 규모는 '505억+α'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당국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최종 의결 과정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면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는 예년과는 달리 감액 및 증액 내역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사고 있다. 상임위별로 삭감 사업수와 2~3건의 대표적 감액 사업 리스트만 공개하고 있다.

행자위는 총 35개 사업에 48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히면서도, 대표적으로 감액된 사업은 △초과근무수당(도, 제주시, 서귀포시) 8억8000만원 △성과상여금(도, 서귀포시) 7억원 △연금부담금 7억원이라고만 밝혔다. 
 
복지안전위는 총 33개 사업에 96억원을 삭감했다면서, 대표적 삭감 사업은 △신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5억원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20억원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4억 8000만원으로 제시했다.

환도위는 13개 사업에 147억원을 삭감했고, 대표적 삭감사업은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43억원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 13억원 △택시감차 보상사업 2억 4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문광위는 54개 사업에 89억원을 감액했고, 대표적 감액사업은△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등 체육시설 시설비 17억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억 3000만원 △수도권외 이전기업 투자지원 5억원이라고 밝혔다. 

농수축위는 총 84개 사업에 125억원을 삭감했고, 대표적 삭감 사업은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6억3000만원 △차세대 경제 과원 전환 지원사업 3억 6000만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감액된 예산을 어떤 항목에 증액 편성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감액된 예산들은 일단 내부유보금으로 설정해 의결한 후, 차후 예결위에 증액 목록을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증액 목록을 리스트 작성방식으로 예결위에 넘기는 것에 대해 "상임위원회는 사전 심사 단계일뿐, 최종적으로는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각 상임위의 감액 및 증액 사업에 대한 '비공개'는 큰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역대 도의회에서 전무후무한 일로, 도민의 알권리 차단은 물론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퇴보적 행태"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상임위 단계의 감액 조정에 대한 증액 편성 내역의 경우 해당 상임위별로 증액 리스트가 작성되는 것임에도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한다는 명분으로 비공식적으로 넘기고 있는 것도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과도한 '증액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기만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6일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에 착수한다.  

양경호 위원장은 예산심사에 임하는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정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7조원 시대의 개막’ 그리고 새 도정의 정책방향이 담긴 첫 본예산이라는 의미가 담겨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내년도는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세계 금융시장 여건 악화로 인한 국내 경기둔화 우려가 전망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따라서 제주도정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민생 안정’ 기반을 확장하는 재정운용 방향은 매우 적실성 있고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다만, 예결위에서는 도정이 편성한 7조원 예산안이 과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소속 의원님들의 다각도의 예리한 심사과정을 통해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국비를 비롯한 지방세 등 세입 확충에 충분히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수요에 적합한 예산이 배분되고 있는지 등 세심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민을 위한 민생경제를 도모하고 제주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소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10.5%인 6717억원 늘어난 7조 639억원(일반회계 5조 8731억 원 특별회계 1조 190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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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2022-12-04 17:39:30 | 118.***.***.210
도의원들 뭐 버릇 남 못 준다고 또 고질병 도졌네
정신 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