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단계별로 이뤄져 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을 앞으로는 한번의 법 개정으로 일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포괄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도민 공론화도 본격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후 2시 난타호텔에서 제주의 새로운 도약과 자치분권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연구’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6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자치분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전면적인 제도적 정비를 위해 현재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과 연계된 도민 공론화 과정의 출발점이다.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윤현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박원철 전 제주도의회 의원,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 방동희 부산대학교 교수,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 최영희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법률전문관,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윤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그동안의 권한 이양방식과 제주자치도 이양체계, 권한이양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실험적으로 제안돼온 포괄적 권한이양을 처음으로 제주특별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포괄적 권한이양의 관점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사무를 갖고 오는 것으로 봤다.
중앙의 권한과 자치입법권을 이양 받아 도 조례를 통해 제주실정에 맞도록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나갈 분야를 어떻게 구분할 지 고민이 필요하며, 고도의 자치권과 함께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걸맞는 모든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포괄적 이양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달 14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추진된다. 용역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에서 맡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권한이양은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한 후 총 6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이뤄졌다. 당초 정부는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에는 제주도에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과 외교, 사법을 제외한 모든 중앙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권한이양은 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매우 더디게 진행됐고,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특례를 비롯해 제주도에서 강하게 요구해온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지역형평성 논리' 등을 들며 배척 당하기 일쑤였다.
종전까지 6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졌고, 7단계 제도개선의 경우 2년째 국회에 서 표류 중이다. 지난 6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4660건의 특례를 이양 받았으나 이양 방식이 조문별 특례 형태로 추진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입법화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입법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이 7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8단계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나, 국내 자치분권체제의 변화로 또 다른 고민에 놓이게 됐다.
제주가 그동안은 자치분권모델로서 지금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세종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 특별자치 제도의 전국적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하나의 제도개선을 위해 수년의 노력을 펴 왔지만, 새로운 특별자치 지자체에서는 한번으로 일괄적 권한이양을 받고 있다.
가뜩이나 단계별․조문별 특례 이양 방식의 반복적인 제도개선은 입법완료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된 환경은 단계별 제도개선의 한계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북․경기 북부 등 타 시·도의 특별자치 추진 움직임에 따라 제주가 선제적으로 특별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중앙과 제주 간 권한이양 협의 시 논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영만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도민공론화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주가 제시하는 새로운 분권 모델이 국정 운영에 반영되고, 획기적인 권한이양 방식을 통해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 위상을 강화하며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