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제2공항 이슈, 도의원-간부공무원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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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초자치단체-제2공항 이슈, 도의원-간부공무원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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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2주년 특집] 헤드라인제주, 간부공무원-도의원 설문조사 결과
'시장-의원 직접선출' 선호...기초단체 수 '도의원 3개-공무원 2개'
공항인프라 확충 방향, '제2공항-현공항 확충-제3대안 모색' 순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후 제주지역 최대 이슈로 부상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현직 도의원과 간부공무원들은 기초의원과 시장을 모두 직접 선출하는 모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헤드라인제주>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민선 8기 제주도정과 제11대 제주도의회에 대한 평가 및 지역현안 이슈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제주특별자치도 4급 이상 간부공무원(행정시 및 직속기관 포함), 제주도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구글 폼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간부공무원에서는 54명, 도의원에서는 3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 '기초의원-시장 직접선출' 75~72%...행정구역 '도의원 3개, 공무원 2개'

조사 결과, 우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진행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과 관련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어떤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간부공무원과 도의원 모두 기초의원과 시장 직접 선출방식의 '기관대립형'을 꼽았다.

공무원에서는 75.9%, 도의원에서는 72.2%가 이 안을 꼽았다. 

기초의원만 선출하고 시장은 기초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방식의 '기관통합형' 모형을 꼽은 의견은 공무원에서 7.4%, 도의원에서 5.6%로 극히 낮았다.

이 질문에서 '기타' 의견을 꼽은 비율은 공무원에서 18.5%, 도의원에서 22.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주목됐다. 이는 행정체제 개편 대안에 있어 기초자치단체 도입보다는 현행 체제 유지 또는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염두에 둔 응답층으로 풀이된다.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한다면, 몇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공무원과 도의원에서 생각의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에서는 현행 체제인 2개가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이 38.9%로 가장 많았고, 이어 △3개(33.3%) △4개 정도(18.5%) △5개 이상(9.3%) 순으로 답했다. 

반면, 도의원의 경우 '3개'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58.3%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체제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인식과 연결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어  △2개(25.0%) △4개 정도(13.9%) △5개 이상(2.8%) 순이다.

◇ 공항 인프라 확충 방향은?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간부공무원에서는 '제2공항 건설(성산)'이 7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 공항 확충(13.0%) △제3의 대안 모색(11.1%) △기타(1.9%) 순으로 답했다.

도의원에서는 '제2공항 건설(성산)'을 꼽은 의견은 52.8%로 조사됐다. 이어 △현공항 확충(27.8%) △제3의 대안 모색(11.1%) △기타(8.3%) 순이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경우 응답자(10명) 모두 '제2공항 건설'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응답자(23명)에서는 '현공항 확충'과 '제2공항 건설'이 각 35.0%로 팽팽했다. 17.4%는 제3의 대안'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교육의원 응답자(3명)에서는 '현 공항 확충'(2명)과 '제2공항 건설'(1명) 순으로 답했다.

◇ 민선 8기 제주도정에 대한 첫해 평가는?

민선 8기 제주도정 평가에서는 공직자들의 경우 긍정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도의원들은 '미흡'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운영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간부공무원의 경우 74.1%가 '잘했다'(매우 잘함 16.7%)고 평가했다. 나머지 중 20.4%은 '보통'이라고 답했다. 미흡했다는 평가는 5.6%로 나왔다.

이에 반해 도의원 응답에서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36.1%로 가장 높았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3.3%로 조사됐다.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는 8.1%(매우 잘함 5.6%)에 그쳤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을 직전 도정과 비교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서는 공직자와 도의원 그룹에서 모두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간부공무원에서는 53.7%가 '나아졌다'(크게 나아짐 14.8%)고 답했다. 이어 '비슷하다'는 응답은 35.2%로 조사됐다. '미흡하다'는 응답 비율은 11.2%로 나타났다.

도의원에서도 '나아졌다'는 응답이 47.2%(크게 나아짐 11.1%)로 가장 높았고, 비슷하다는 응답은 27.8%로 조사됐다. 미흡하다는 의견은 25.0%.

◇ 제12대 제주도의회에 대한 평가는?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제12대 제주도의회에서 펼친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의원이 보통 이상의 평가를 내렸다. 

'잘했다'는 응답이 50.0%(매우 잘함 2.8%)에 달했고, 44.4%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어 5.6%는 스스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를 내렸다.

대의기구로서 제12대 도의회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도의원과 간부공무원에서 모두 '보통' 이상의 긍정적 평가 비율이 높았다.

도의원들의 경우 '보통'이라는 평가가 47.2%로 가장 많았고, '잘했다'는 평가는 38.9%(매우 잘함 2.8%)로 조사됐다. 나머지 13.9%는 '미흡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간부공무원들의 경우에도 '보통'이라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고, '잘했다'는 응답은 35.2%(매우 잘함 1.9%)로 조사됐다. 나머지 18.5%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제12대 제주도의회를 직전 도의회와 비교해볼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서는 도의원과 간부공무원 모두 긍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도의원들의 경우 50.0%가 '나아졌다'(크게 나아짐 5.6%)고 평가했다. 이어 '비슷하다' 38.9%, '미흡했다' 11.1% 순을 보였다.

간부공무원들의 경우 '비슷하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나아졌다'는 응답이 33.4%(크게 나아짐 1.9%)로 조사됐다. '미흡했다'는 평가 비율은 16.7%(매우 미흡 5.6%)로 나타났다. 

◇ 간부공무원과 동료의원이 뽑은 '의정활동 잘한 의원'은?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간부공무원들은 제12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가장 잘했다는 생각하는 의원으로 김경학 의장(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이 2위,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이 3위,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이 4위,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이 5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10위권에 들며 뒤를 이었다.
 
도의원들이 선정한 의정활동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동료의원으로는 한권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현지홍 의원이 2위,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 3위, 김경미 의원과 현기종(국민의힘, 성산읍)이 공동 4위에 랭크됐다. 

다음으로 한동수 의원, 강경흠(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 강성의 의원,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이 뒤를 이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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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2-12-30 11:25:29 | 14.***.***.188
핵 전용..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제주로 이전하여 동아시안
자주 국방력 1순위로 정하라
ㅡ평양 해방시키려면
핵탄두 최소 80개가 필요하고..
ㅡ짱개 중공군 괴멸시키려면
핵탄두 20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성산2공항엔 최소 핵탄두 300개와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제주공항과 2공항 분담>
ㅡ성산읍민 80% 2공항 찬성한 이면엔....
군공항 100% 당연하고.
평시에도 핵전용 폭격기를 배치
바라는 성산읍민들의 증거다.
ㅡ현 제주공항은 국내선 100% .
국제선 100%.현행대로 사용하라

기초단체 반대 2022-12-21 22:39:17 | 211.***.***.219
왜 기초단체 도입한다는 가정하에 설문하냐
그것 자체가 문제야
어짜피 안 될꺼 헛된 망상이라도 하고픈가

제주 2022-12-03 14:14:54 | 222.***.***.165
성산반대가 그런거겠죠. 한곳 정해놓으면 나머지 지역에서 반대하니까.. 현공항 확장하면 이게 됩니까 교통때문에

2공항 착공 응원회 2022-12-03 00:54:56 | 110.***.***.65
제주도발전시키는공항
포스트 홍콩 포스트 싱가포르 ^^
최고흑자공항
교육환경최고공항
기반시설 최고 공항
지역주민최고발전공항
세계인이 투자 하는 공항 국민의행복공항
도민의힘공항
관광객최고공항 찬성!!

제주 성산 제2공항 추진 임박 2022-12-03 00:53:13 | 211.***.***.197
원글
1.수십년 도민의 숙원사업이었다.그래서 2012년 96%찬성과 여야만장일치로 건의하였다.(그러나 2015년 성산으로 발표나니 반대하기시작하여 오늘에 이름.Why?-PIMFY)
2.현제주공항은 컵에 물이 넘치기직전이라 했다.(국토부관계자)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
3.정부가 이미 확정한 사업으로 현재 사타와 예타 끝나고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하고 기본계획고시를 앞두고 있다
4.지금까지 단 한건도 공항,고속도로,ktx,댐건설등에 주민여론조사로 결정된 바 없이 정부의지대로 추진해 왔다.(Why?-특정지역주민만이 아닌 모든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한 사업이니...)
5.주변국 동향:중국은 매년 10개씩 2035년까지 400개의 공항을 짓는다고 한다.중국인들은 서울보다 제주를 선호한다. 미리 준비하자

2공항은 제주의 미래다 2022-12-02 01:28:01 | 175.***.***.121
제2공항 추진의 이유들-
1. 제2공항을 대체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점
2. 부지선정/사타/예타/재검토 과정을 모두 통과한 국책사업을 여론조사로 취소할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다는 점
3. 7년간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성산주민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
4. 포화상태인 현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국민과 도민의 안전은 계속 위협 받고있는 점
5. 제2공항 반대단체나 반대한 도민들이 항공사고시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점
6. 지역적 현안을 뛰어넘는 국민안전문제는 지역여론조사로 결정할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점
7. 성산읍 별도조사,즉 2공항 건설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성산읍주민의 주민수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되는 점
등으로 볼때 제주 제2공항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성산 2공항 효과  2022-12-02 01:27:00 | 211.***.***.197
제주관광객은 공항을 분산이용하지만 현제주시내 우수한 관광인프라는 더욱더 활성화 될것이다.
현공항으로관광갱이 입도해도 월정리 해변,성산일출봉,중문관광단지등이 붐비듯이,제2공항으로 입도한 관광객은 동문시장이나 바오젠거리,기타 서우봉해변이나 애월등 관광객은 넘쳐날것이다.
제주시내의 교통체증도 많이 완화될것이다.
나비효과를 믿고 제2공항건설에 제주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마인드 변화를 기대합니다.

보는눈 2022-12-01 15:25:14 | 1.***.***.132
현공항 하나로 족합니다 제2공항 꿈도꾸지 마세요 무비자제도 당장 폐지하세요 1일 입도 5,000명으로 입도세 1인당 1만원 받으세요 법제화 하세요

답답 2022-12-01 10:49:19 | 1.***.***.68
몇년째 이러고있는겁니까!
내년까지 넘기지말고 올해안에 착공합시다
제2공항 생기면 전국민이 편안해지는데..매번 나오는 제주도비행기지연기사 못 보셨나요.이런상황에서 왜 못짓고 계속 미뤄지는지 정말 이해가안가네요.
조속히 착공진행합시다.

제주도민 2022-12-01 10:15:01 | 118.***.***.236
제주 제2공항 하루빨리 완공해주세요.

한라산 2022-11-30 23:47:41 | 106.***.***.223
세계에서 가장 번잡한 제주공항 이다 대형사고 나기 일보직전이다 2014년 여론조사 제주도민이 찬성 89프로였다
윤석렬 대통령은 한다면 한다.
대선공약이다
더이상은 때를쓰지마라

제주 대정읍도민 2022-11-30 13:21:43 | 118.***.***.159
제주도민은 원합니다. 제주 제 2공항 빨리지어주십시요
성산 공항 필히 만들어주셔서 다 함께 살기 좋은 제주도로 바꿔주세요

도민 2022-11-30 10:24:52 | 59.***.***.119
가장 무능한 집단.
공항 문제만 봐도 그냥 국토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집단. 특히 간부들.
제주도에 지금 필요한게 제2공항인지 대중교통 혁신인지
분간도 못하고 집중도 못하는 무능력을 어이할꼬?
도민만 개고생이다.


이해불가 2022-11-30 07:09:46 | 175.***.***.190
도의원님들 제2공항 생각 뭔지 정말 종잡을수가 없네요
겉과 속마음에 차이가 큰 듯 합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