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원 직접선출' 선호...기초단체 수 '도의원 3개-공무원 2개'
공항인프라 확충 방향, '제2공항-현공항 확충-제3대안 모색' 순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후 제주지역 최대 이슈로 부상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현직 도의원과 간부공무원들은 기초의원과 시장을 모두 직접 선출하는 모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헤드라인제주>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민선 8기 제주도정과 제11대 제주도의회에 대한 평가 및 지역현안 이슈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제주특별자치도 4급 이상 간부공무원(행정시 및 직속기관 포함), 제주도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구글 폼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간부공무원에서는 54명, 도의원에서는 3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 '기초의원-시장 직접선출' 75~72%...행정구역 '도의원 3개, 공무원 2개'
조사 결과, 우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진행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과 관련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어떤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간부공무원과 도의원 모두 기초의원과 시장 직접 선출방식의 '기관대립형'을 꼽았다.
공무원에서는 75.9%, 도의원에서는 72.2%가 이 안을 꼽았다.
기초의원만 선출하고 시장은 기초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방식의 '기관통합형' 모형을 꼽은 의견은 공무원에서 7.4%, 도의원에서 5.6%로 극히 낮았다.
이 질문에서 '기타' 의견을 꼽은 비율은 공무원에서 18.5%, 도의원에서 22.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주목됐다. 이는 행정체제 개편 대안에 있어 기초자치단체 도입보다는 현행 체제 유지 또는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염두에 둔 응답층으로 풀이된다.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한다면, 몇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공무원과 도의원에서 생각의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에서는 현행 체제인 2개가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이 38.9%로 가장 많았고, 이어 △3개(33.3%) △4개 정도(18.5%) △5개 이상(9.3%) 순으로 답했다.
반면, 도의원의 경우 '3개'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58.3%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체제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인식과 연결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어 △2개(25.0%) △4개 정도(13.9%) △5개 이상(2.8%) 순이다.
◇ 공항 인프라 확충 방향은?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간부공무원에서는 '제2공항 건설(성산)'이 7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 공항 확충(13.0%) △제3의 대안 모색(11.1%) △기타(1.9%) 순으로 답했다.
도의원에서는 '제2공항 건설(성산)'을 꼽은 의견은 52.8%로 조사됐다. 이어 △현공항 확충(27.8%) △제3의 대안 모색(11.1%) △기타(8.3%) 순이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경우 응답자(10명) 모두 '제2공항 건설'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응답자(23명)에서는 '현공항 확충'과 '제2공항 건설'이 각 35.0%로 팽팽했다. 17.4%는 제3의 대안'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교육의원 응답자(3명)에서는 '현 공항 확충'(2명)과 '제2공항 건설'(1명) 순으로 답했다.
◇ 민선 8기 제주도정에 대한 첫해 평가는?
민선 8기 제주도정 평가에서는 공직자들의 경우 긍정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도의원들은 '미흡'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운영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간부공무원의 경우 74.1%가 '잘했다'(매우 잘함 16.7%)고 평가했다. 나머지 중 20.4%은 '보통'이라고 답했다. 미흡했다는 평가는 5.6%로 나왔다.
이에 반해 도의원 응답에서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36.1%로 가장 높았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3.3%로 조사됐다.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는 8.1%(매우 잘함 5.6%)에 그쳤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을 직전 도정과 비교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서는 공직자와 도의원 그룹에서 모두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간부공무원에서는 53.7%가 '나아졌다'(크게 나아짐 14.8%)고 답했다. 이어 '비슷하다'는 응답은 35.2%로 조사됐다. '미흡하다'는 응답 비율은 11.2%로 나타났다.
도의원에서도 '나아졌다'는 응답이 47.2%(크게 나아짐 11.1%)로 가장 높았고, 비슷하다는 응답은 27.8%로 조사됐다. 미흡하다는 의견은 25.0%.
◇ 제12대 제주도의회에 대한 평가는?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제12대 제주도의회에서 펼친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의원이 보통 이상의 평가를 내렸다.
'잘했다'는 응답이 50.0%(매우 잘함 2.8%)에 달했고, 44.4%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어 5.6%는 스스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를 내렸다.
대의기구로서 제12대 도의회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도의원과 간부공무원에서 모두 '보통' 이상의 긍정적 평가 비율이 높았다.
도의원들의 경우 '보통'이라는 평가가 47.2%로 가장 많았고, '잘했다'는 평가는 38.9%(매우 잘함 2.8%)로 조사됐다. 나머지 13.9%는 '미흡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간부공무원들의 경우에도 '보통'이라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고, '잘했다'는 응답은 35.2%(매우 잘함 1.9%)로 조사됐다. 나머지 18.5%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제12대 제주도의회를 직전 도의회와 비교해볼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서는 도의원과 간부공무원 모두 긍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도의원들의 경우 50.0%가 '나아졌다'(크게 나아짐 5.6%)고 평가했다. 이어 '비슷하다' 38.9%, '미흡했다' 11.1% 순을 보였다.
간부공무원들의 경우 '비슷하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나아졌다'는 응답이 33.4%(크게 나아짐 1.9%)로 조사됐다. '미흡했다'는 평가 비율은 16.7%(매우 미흡 5.6%)로 나타났다.
◇ 간부공무원과 동료의원이 뽑은 '의정활동 잘한 의원'은?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간부공무원들은 제12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가장 잘했다는 생각하는 의원으로 김경학 의장(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이 2위,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이 3위,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이 4위,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이 5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10위권에 들며 뒤를 이었다.
도의원들이 선정한 의정활동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동료의원으로는 한권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현지홍 의원이 2위,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 3위, 김경미 의원과 현기종(국민의힘, 성산읍)이 공동 4위에 랭크됐다.
다음으로 한동수 의원, 강경흠(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 강성의 의원,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이 뒤를 이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로 이전하여 동아시안
자주 국방력 1순위로 정하라
ㅡ평양 해방시키려면
핵탄두 최소 80개가 필요하고..
ㅡ짱개 중공군 괴멸시키려면
핵탄두 20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성산2공항엔 최소 핵탄두 300개와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제주공항과 2공항 분담>
ㅡ성산읍민 80% 2공항 찬성한 이면엔....
군공항 100% 당연하고.
평시에도 핵전용 폭격기를 배치
바라는 성산읍민들의 증거다.
ㅡ현 제주공항은 국내선 100% .
국제선 100%.현행대로 사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