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000억 이상 피해 우려...범도민대책위 필요"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점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오염수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제주지역의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범도민대책위 구성 등 조속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생물에 미칠 영향. 해양생태계 악영향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검토했는데, 제주는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수산물과 관광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년에 4400억원 정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가 내년 예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신속대응 예산 14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제주도가 과연 원전오염수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의문"이라며 "내년 4월에 방류를 한다면 7개월 후면, 바로 이맘때 쯤 제주도 연안에 오염수가 도착해 제주도 전 지역에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범도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실시해야 중앙에서도 움직일 것"이라며 "그래야 내년에 국비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성의 의원(민주당, 화북동)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중앙정부와 함께 체계적으로 논의했어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원래 책임은 일본으로, 국가대 국가적으로 정확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응기구로는 5개 연안시도 연합회가 꾸려졌다고 하면, 시급히 특별법을 만들고 그 시.도가 대응할 수 있는 것과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며 "국제적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구들이 피해를 조사해야 일본이라는 국가가 그 피해를 인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국제사회에서 인정할만한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라며 "원전 오염수 대응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예산이 들 수 있다. 국비가 편성돼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도 "이 오염수가 정화됐다고하지만 130t을 30년 간 방류한다"며 "내년 4월, (오염된)물 방류와 동시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 수산업종사자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자들에게는 사망신고나 마찬가지"라며 "내년 4월쯤 방류수가 온다고하면 방류시점부터 제주도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류, 수산물은 누가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금은 일본에다가 항의나 하고 이럴 시점이 아니다. 실무적으로 내실을 기해야한다는 생각"이라며 "도민들 자체도 30년 간 오염수 방류되면 제주도 해산물 안먹는다. 이런 부분 등에 대해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내년 4월을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강연호 위원장(표선면)은 "우리가 좀 더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방류예정 시기가 불과 내년 4월로 4개월밖에 안남았다"며 "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사항으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비상시국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대응 메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