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태양광 출력제어 보상' 예산, 왜 지방비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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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태양광 출력제어 보상' 예산, 왜 지방비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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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태양광 출력제어 보상 '운영지원금' 5억원 편성
박호형-강충룡 의원 "법적 근거 없는 지원...정부가 보상해야"
박호형 의원, 강충룡 의원. ⓒ헤드라인제주
박호형 의원, 강충룡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 성격의 '운영지원금'을 편성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법적 근거가 없는 지원금으로, 동일한 출력제어 문제가 발생하는 풍력발전 사업자는 차별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과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은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운영지원금 5억원이 편성된 것을 놓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는 '출력 제어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정전을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함과 동시에 협력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지원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며 "사실 출력제어는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보급확대만 집중하다 보니 발전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은 연구용역 결과와 내부 검토를 통해 출력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 공개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관련 예산을 편성한 이뉴는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창세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초창기에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하도록 홍보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가 걸려서 생산이 중단되고 그만큼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풍력의 경우 대단위 사업자들이지만, 태양광의 경우 도민들도 많고 소규모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분들에 대해 책임을 갖고 보상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원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고 김 국장은 "제주도 에너지 기본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윤성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은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 근거는 없지만, 전력계통안정화를 위해 협조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를 넓은 근거로 해서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출력제어로 발전사업자가 피해를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민분들이 정전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 협조를 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적정 출력제어율과, 그 이상 출력제어가 이뤄지면 보상하는 쪽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 의무와 보상 근거가 없는데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 문제"라며 "풍력도 출력제어가 발생함에도 이렇게 편성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다시 답변에 나선 김 국장은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금 도내에서 출력제어는 풍력과 태양광 모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혈세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강충룡 의원도 "지원 근거도 없고, 제주도에서 출력제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가 한전을 압박해야 하고, 출력제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추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인허가를 주면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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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2022-11-24 15:54:26 | 119.***.***.131
저런것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놨으니 ,,,,,,, 언제는 감귤농사 짓지말고 태양광농사 지어서 편하게 지내라더니 이제는 전기 남는 다고 출력제어해서 도민들 가슴에 못박고 있고,,,, 이제야 제주도에서 그나마 보상안을 만들었다는데 그게 혈세 낭비라고 저렇게 핏대를 세우며 비판을 하다니 참 한심하다. 멀정한 공장 스톱시키라면서 보상안해주는게 비정상 아니냐? 도민들이 보상받는게 아깝냐? 예라이~~~ 혈세낭비라는것은 니들한테 주는 월급을 말하는것이다. 알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