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반려 결정이 내려진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내부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국토부가 이 용역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들을 무시하고 제2공항 추진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은 "국토부가 제2공항 보완 용역을 깜짝 열람하게 한 것은, 명분쌓기용 요식행위 아닌가"라며 "앞으로 제주도와 도민을 이렇게 철저하게 패싱하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보관 용역을 도에서 열람했는데, 지사께서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게 국토부의 용의주도한 전략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공개)배경이 뭔가 이것인데, 명분쌓기용 요식 행위가 아닌가"라며 "앞으로 제주도와 도민을 이렇게 철저하게 패싱하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법적으로 패싱할 방법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며 "그리고 어제 제가 이곳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공개를 정식 요청한 적은 있나"라고 물었고, 오 지사는 "항공정책실장에게 정식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기본적으로 지금 공항 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도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인프라 개선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찬반이 좀 나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토부가 밀어붙이기식 강행을 이렇게 했을 시에 우리 제주는 이제 또 다른 블랙홀이 될 수가 있다"며 "앞으로 한 수십 년 동안 이제 혼란과 그리고 갈등의 섬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고 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그 부분만큼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다시 "도민 입장에서는 용역 보완 결과에 대해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된다"고 말했고, 오 지사는 "검증의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공개가 된다면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검증이)필요하다고 본다"며 "저는 염려되는 것이, 국토부가 상당히 좀 속전속결로, 제주도와 도민을 무시한 채 제2공항을 강행 추진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다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지사께서는 이제 제 공항 갈등 해소 방안을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라며 "질의 답변 과정을 보게 되면 모든 키는 국토부가 갖고 있는데, 지사께서 제시한 이 집단 지성이 가능하겠나"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고시를 하기 전에 만약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서 채택이 되고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항공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그 과정에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라고 우려했고, 오 지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된 내용이 있다면 지금 현재 집단지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또 논의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사께서 구상하시는 이런 것들이 과연 국토부가 이제 속전속결로 이렇게 나왔을 때 환경부와 협의해서 이제 곧장 이제 기본 계획을 이렇게 고시할 수도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과연 이런 절차적인 어떤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물리적인 시간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어려워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면 제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