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 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 상. 봉 의원입니다.

《 모두발언 》

민의의 전당에 함께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영어 “L”자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단어 세 가지가 무엇인가? 입니다.

분들이, Love, 사랑, 그리고 Liberty 자유는 쉽게 떠올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Labor 노동입니다.

왜 아름다운 단어인가를 <비교육적인 현실에 저항하는 학생과 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1992년작 <닫힌 교문을 열며> 영화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동으로 흘린 땀의 가치가 진정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땀 흘려 노동하는, 노동자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의문을 해소하고,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가 진정 노동 존중 사회로 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주말인 12일 서울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관하는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가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주기를 전후해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인데, 처음 시작된 날이 1988년 11월 13일이 때문입니다.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이후 3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주에서는 노동정책은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노동정책에 대해 정책적 의지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크게 3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제주도정의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안입니다.

폐쇄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종료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 요구하며 천막에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고용승계 관련 제도의 미비와,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제주의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제주도백인 오영훈 지사께서는 누구보다 더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렇기에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 요구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집으로 돌려보내드릴 수 있도록 지사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제주의 노동여건을 살펴보면 오히려 제주도정이 비정규직과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일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문제로,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사업이 종료되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센터로 운영되는 공기관대행사업들 중에 예산 확정 및 협약기간 확보 등을 이유로 매해 연초에 한달 이상 문을 닫고 있으며, 고용된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근거인 조례가 존속하는 이상 사실상 계속 근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공기관대행사업의 고용보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1년 계약기간에서 며칠을 제외시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근로계약 꼼수 또한 여전합니다.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댓가인 인건비를 행정의 비용으로 절감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인식해야겠습니까.

내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입니다. 올해 8월 발표된 통계청의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서 제주지역 임금 근로자 중 정규직이 56.9%, 비정규직 43.1%로 나타났습니다. 즉 제주의 노동자 중 10중 4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통계 수치를 더 심각하게 봐야하는 것은 첫째,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4년 연속 비정규직이 10만명이 넘었다는 점, 둘째, 비정규직 비중도 2019년부터 4년 연속 40%를 넘었다는 점, 셋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59만 9천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점입니다.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기에, 이러한 노동자 고용 형태의 변화에 대해 제주도정의 정책 준비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 등 일자리 질 저하에 대한 도정의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의원은 앞서 현재 제주의 노동자들의 처한 현실에 대한 제주도정의 대책에 대해, 총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향후, 앞서와 같은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구하는 총 4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의식을 좌우하는 바, “근로”가 아닌 “노동”으로 용어 전환을 제안합니다.

노동’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으로, ‘노동자’는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인식합니다.

‘근로’란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한다는 말로, ‘근로자’는 고용주가 관리 및 감독하기에 용이한, 기업의 입장에서 본 사람입니다.

중심인 ‘노동’이라는 가치가 존중받는 제주를 위해 조례는 물론 정책용어에서도, ‘근로’가 아닌 ‘노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제주지역의 노동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노동정책 부서를 최소 <과 단위>로 격상을 제안드립니다.

민선 8기는,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한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공약 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추진한 조직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제주도정의 경우 일자리경제통상국 내 경제정책과에 노동정책팀으로 편제되어 있고, 인력 또한 팀장 1명에, 주무관 2명이 전부입니다.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 노동자, 이동노동자, 필수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노동조합 관련 업무까지 모두 맡고 있으며, 앞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될 여러 노동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모든 노동정책을 총괄하기에는 조직 기반이 매우 미흡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행정1부시장 직속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내 <노동정책담당관>을 두고 있고, 경기도는 <노동국>을 두고 있기에,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는 최소한 과단위 조직으로 노동정책부서를 격상되어야 합니다.

현재 준비 중인 조직개편안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선8기 도민도정 정책과제> 86번인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한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부과제의 실행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서에서는 15개 세부 이행계획을,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권익 증진, 노동행정 협력체계 구축 등 3가지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금공시제, 사회보험지원 사업 확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도입, 노동권 사각지대 실태조사, 노동권익센터 설치, 청년노동자 권리보장 사업 확대, 지방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정책사업들이 없습니다.

모든 정책사업이 중요하다고, 모두 한꺼번에 추진해 나갈 수는 없기에, 우선순위 설정과 추진 로드맵 확정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약속에만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별 임금공시제의 경우, 비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남녀의 평등한 노동출발선을 지원함으로서, 성평등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임금공시제 등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할 정책을 선정하고, 매우 구체적인 추진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정의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사의 의지를 담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민선 8기 제주도정 노동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불구하고 앞서 제안한 ‘노동’으로의 용어 전환을 가시화 하고, 노동의 본래적 가치 실현에 대한 선언적 의미와 실질적 실천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과제에서도, 가칭 <정의로운 노동전환 조례>,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포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 그리고 의회가 함께 참여하여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있는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또한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제안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주도내 여기 저기서,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부소각장 노동자 분들의 천막 농성 뿐만 아니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5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의 제주감귤농협지회가 쟁의 투쟁 중입니다.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것이 사실이기에,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노동정책”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격상시켜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제 일을 할 조직과 인력의 확보는 모든 정책의 기본입니다.

아닌 진짜 제주가 노동존중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사께서 먼저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다음은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원 방향성 설정에 따른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면서 인구 70만명에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원을 활용하여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다 소개시키고 나서야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분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간 확충을 통한 병원내 공조와 동선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제주도정의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비해 낮아진 제주의료원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급성기 병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 제주를 대표하는 노인전문병원으로 정체성을 강화시켜 제주도민들에게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생애주기별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도민도정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있는바, 노인병상 확충․재활치료 인프라 확충 등 노인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노인돌봄 전문병원으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 계획을 도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민들로부터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다양한 불만과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산남지역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의 확보 및 간호사 충원입니다. 뇌졸중, 급근경색증과 같은 골든타임에 놓여있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만큼의 서귀포의료원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서귀포의료원이 산남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공공보건의료입니다. 서귀포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서귀포의료원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지사님의 정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 방재종합 대책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와 달리 태풍, 집중호우, 강풍, 지진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재해가 대형화 및 국지성으로 변하고 있어서 이에대한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환경부에서는 2019년 전국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기준이 되는 홍수량 산정방식 변경되었고, 도에서도 제주지역 실정과 맞는 별도의 홍수량 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였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특성 및 변경된 홍수량 산정식을 고려한다면 제주지역의 홍수량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 신분으로 지방하천을 방문하여 “더이상 하천 원형 훼손은 안된다.” 또한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면 천편일률적으로 제방을 쌓거나 콘크리트 담벽을 만들 게 아니라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침수 피해 예방 대책을 모색 및 하천 상류에 저류지를 조성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년 태풍 ‘나리’이후 홍수량 저감을 위해 3,606억원을 편성하여 공공 저류지는 299개소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저류지가 필요하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저류지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대한 지사님 생각하는 제주하천 정비방향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하천범람 외 지속적인 태풍과 해일, 지진, 강풍 등 자연재해와 해수면 상승,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정책 방향을 위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현재 재난안전 분야학과 교수 및 연구 전문인력 부족하여 재난안전에 관련 필요한 관련 자료 관리 부족 및 지역 특수성에 대한 관련 연구 수행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기후 및 사회 다변화로 인해 제주도의 재난안전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