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투입한 제주 버스 준공영제, 수송분담률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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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투입한 제주 버스 준공영제, 수송분담률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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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준공영제 개선 용역도 뭇매...개선 방안 뭔가"
17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양경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17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양경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가 수년째 매년 1000억원 가까운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송분담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조속한 대책마련의 필요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노형동갑)은 "대중교통 준공영제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는데도,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성과 평가 및 개편안은 왜 중단했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의 최대 장점은, 수익 노선만을 추구하던 버스 회사의 노선 조정권을 가져와 비수익노선, 교통취약 지역에 운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제도 도입 5년째이나, 그 효과보다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제자리걸음인 대중교통 수단분담률과 지속해서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은, 버스준공영제가 도민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전까지 15만명대의 대중교통 수요가 있었다"며 "하지만 개편 이후 17만명대로 증가하는 듯 하더니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엔 13만 8000명, 2021년도에는 14만 5000명으로, 개편 이전보다도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단분담률 또한 14.7%안팎을 유지하다 2020년도에는 11.5%로 감소했고, 133개 전노선이 적자운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는데도,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버스 수송분담률 저조는, 재정지원금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개편 전 11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는 1000억원으로 증가율이 10배를 넘어섰다"며 "133개 전노선이 적자노선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기업이윤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시장경제 원리에 반할뿐만 아니라, 기업이윤의 일정액을 법인세등 국세로 납부함에 따라 지방비로 국비를 지원하는 역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양 의원은 또 "얼마 전,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노선개편안은 도민사회의 뭇매를 맞았다"며 "공청회를 하며 부랴부랴 마을 단위 설명회를 하겠다, 주요 시간대 조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 더욱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상 나타난 문제들은 이제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가만히 있어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지원금만 받아 운영하면 되는 형태로는 안되고, 노력하면 회사의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버스노선을 바꾸고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 나타난 재정적자를 도민들이 버스를 탈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즉, 버스 이용에 대한 지원금 제공으로 지원금이 버스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 이용에 따른 요금 지급으로 만들어 대중교통 수요를 창출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자가용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전환된 대중교통 수요는 자연스레 차량은 줄어들 것이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인 환경적, 경제적은 물론 사회기반시설 투자 비용까지 생각하면, 어쩌면 현재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규모를 상계 처리할 수 있을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어 갈 수 있을지도 모를 것"이라며 "일부는 기업경영과 시장경제원리를 말하긴 하지만, 교통취약지역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복지적 측면도 생각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점을 잘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수송 분담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민들께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런 판단이 있어야 하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 안된다"라며 "버스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기준과 원칙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첫 번째 원칙은 간선과 지선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급하게 가실 분들은 급하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가까운 거리까지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리를 보장해드리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며 "단선 급행버스 체계 brt 노선을 일단 확대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시내 급행 노선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통근 시간 통학 시간에 보다 많은 버스가 공급돼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출퇴근을 위한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버스가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현재 버스는 너무 획일화된 운영을 하고 있다"며 "버스의 크기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시내 지선 버스의 중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읍면지선 같은 경우에는 소형 버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처럼 버스회사간 경쟁 체제 전환도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경영개선과 원가 절감 노력을 하는 회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보조금 지급은 저는 현재의 수준에서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송분담률을 높이면서 보조금 지급률을 낮추는 될 수 있도록 버스 준공 현재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만들겠다.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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