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한림읍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양용만 의원입니다.

몇 일전 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위주의 ‘지방소멸’ 추세가 부산과 같은 광역시와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이제 ‘지역소멸 시대’에 진입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시는 중간단계인 ‘소멸예방’ 단계, 서귀포시는 ‘소멸선제대응’ 단계로 표면적으로는 ‘소멸위기’ 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표에서 보듯이 ‘1차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읍면지역은 이제 ‘소멸위기’라고 진단하더라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늦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제주의 1차산업을 지키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와 행정은 힘들게 1차산업을 지키는 도민의 짐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눌음 정신과 공동체문화라는 가치를 보존하고 전승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지난 30년간 지역에서 1차산업에만 종사하며, 누구보다 지역의 문제와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염원을

알고 공감하기에, 어깨가 많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임하는 첫 도정질문에서, 주민께 공약하고 약속드렸던

제주의 1차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주제로

도지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농수축산업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 농수축산업 취업 인구는 6만 3천여 명으로

도내 취업인구 40만1천명의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대비 2.7배가 높습니다.

또한 농수축산업의 조수입은 4조2,249억원으로

도내 산업비중은 11.3%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감귤산업은 지난 해 최초로

1조 이상의 조수입을 달성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제주의 기반산업입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 곡물 가격 등 먹거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농수축산업은 보호되어야 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물가, 환율의 3고현상으로 인하여 경종농업에는 비료, 농자재 가격이, 축산업은 사료 가격, 수산업은 유류가격, 농·어업용 전기료, 인건비 등 1차산업 전반의 생산비가 상승함에 따라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대폭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1차산업에 필연적으로 사용되고 배출되는 ▲농업용수, ▲화학비료, ▲가축분뇨, ▲양식장 배출수 등이 제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농번기 일손 부족, ▲어선 및 양돈장 화재 예방 등 지속 가능한 미래 1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양돈산업은 도민 모두가 춥고 배고팠던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이듬해 양돈개척단지가 형성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감귤의 산업화 보다 7년 앞서 시행된 양돈산업은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 삶의 ‘환경 가치’라는 사회적 권리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문제와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 한림 지역은 제주 전체 양돈 사육두수의 약 50%를 점유하면서 양돈악취 문제가 오래 전부터 지역의 최우선 현안으로 남아있는 숙원사항입니다.

제주의 양돈산업은 이제 환경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양산업의 길로 접어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양돈 가구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야하는 악취 문제의 민원은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의 많은 사람들이 양돈산업을 기반으로 ▲운송업, ▲육가공업, ▲소독유통방역업 등 연관산업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제주 1차산업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할 때 축산업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환경가치를 지켜내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시키고 발전시켜 나아갈 것인지, 우리 모두 함께 심도있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양돈 농가들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행정의 노력만으로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만큼, 행정과 양돈 농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의 해법은 항상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 농업 도입과 발전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 농업인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업 경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가소득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안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농지에서 높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생산시설이 요구됩니다.

이에 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농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농업인들이 ‘스마트 농업’을 실천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먼저, 시설과 기기 등 초기 투자가 일반 시설재배보다도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제 농지에 ‘스마트 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과 기준으로는 입지에 한계가 있으며, 비닐하우스 시설만 가능한 상황에서 스마트 농업의 성공적인 안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스마트 농업에 대한 어떤 지원과 규제완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제주에 스마트 농업을 어떻게 도입하고 실현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사님의 핵심공약인 ‘15분도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5분 도시 제주”는 지사님의 핵심 공약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나름대로 실무적 판단을 위한 자료 연구 등 객관적 자료 검증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15분 도시 개념을 설파한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15분 도시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와 철학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사람 중심, 생활 중심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이며, 언어의 미사여구,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모레노 교수가 프랑스의 현실과 서구적 사고방식의 시각으로 이론을 실제에 구현한 것이라면, 우리 제주의 현재는 동양적 사고방식, 그리고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삶의 방식이 녹아들어, 지금의 읍면동은 그런 공동체문화와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담아낸 것이기 때문에, 15분도시의 장점만을 강조하면서 인위적으로 삶의 공유 방식이 다른 개념과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15분 도시의 핵심은 교육․의료․문화․체육․여가․쇼핑 등의 서비스를 15분 안에 누릴 수 있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읍에 살고 있는 제 생활을 한번 15분도시에 견주어 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떤 유형으로든 사실상 이미 15분 생활환경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15분 도시 개념에서 말하는 니드(need)적 욕망이 개인마다 다른 만족도를 나타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욕구의 정도에 따라 더 나은 교육․의료․쇼핑 등의 서비스를 찾아 육지로 찾아가는 현실적인 부분은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의 자발적인 서비스 투자 없이는 제주도가 15분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민간의 서비스 투자는 냉정합니다.

일자리와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시장이 선행적으로 확보되어야 투자가 이뤄지고 관련 인프라들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주의 읍면은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지사께서 민간의 서비스 투자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읍면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주한 15분도시 용역에서 동지역 2곳, 읍면지역 2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15분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생활서비스가 열악한 (서부지역) 읍면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입장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림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연안의 물동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제주항의 물동량은 2017년 1,280만톤에서 2021년 1,690여만톤으로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제주항으로만 물류가 집중되다 보니 읍면지역에서는 원거리 육상운송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구도심 교통체증으로 인한 운송지연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물동량에 비해 연안항만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화상태인 제주항의 선석 및 물동량을 분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간, 비용 등의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수축산물 거점항만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 서부지역에 위치한 한림항은 비양도를 오가는 여객항이면서 도내 최고의 위판량을 자랑하는 어항으로서, 거점항만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한림항은 현재 2단계 개발사업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잡화부두 5천톤급 1선석, ▲방파제 322m, ▲방파호안 266m 등 총사업비 917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답보상태입니다.

지난 7월, 한림항내 어선화재로 소중한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항구내 선석 부족으로 인하여 어선들이 빼곡이 병렬 접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림항 확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서부지역 농수축산물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잡화부두 5천톤급 1선석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포화상태인 제주항의 물동량을 분산하고,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해상운송을 위해서는 1만톤급 이상의 1선석으로 변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최근 국내외적인 급격한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제주에는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제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의 보다 세심하고 면밀한 진단과 양 행정시에 대한 균형있는 예산배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의 1차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제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제주 1차산업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