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오영훈 제주도지사, 새해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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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오영훈 제주도지사, 새해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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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도정의 첫 번째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지속된 코로나19와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여건 악화 속에서도 일상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도민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도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미래산업의 틀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협력해주신 제주도의회와 도교육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단체 및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도전과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은 제주와 도민을 위한 위기 극복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보고할 2023년도 예산안은 패러다임 대전환 시대를 넘어 제주를 다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의지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민생 안정’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우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해 새해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재정 확립’으로 잡고 채무 관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지방채 발행은 1,000억 원으로 최소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포함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지방채 500억 원 조기상환을 비롯해 2027년까지 일반 채무 비율은 15%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과 기업, 경제 주체들이 함께 마련한 소중한 세입 재원이 다시 도민 삶으로 스며들도록 재정사업 추진 방향의 우선 기조를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으로 잡았습니다.

새해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민생경제 부문에서는 활기가 돌고, 촘촘 복지 지원은 더욱 두터워지고,
청년 세대의 꿈과 희망은 되살아나고, 미래산업은 손에 잡히는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을 높이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행복하고 희망찬 제주,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이뤄내겠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제주, 튼튼하고 당당한 제주 실현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6,717억 원이 증가한 7조 63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5조 8,731억 원 특별회계 1조 1,908억 원입니다.

올해 6조 원 시대로 진입한 후 일 년 만에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정과 의회가 함께 노력해 역대 최고 수준의 국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건전재정 관리 등에 힘쓴 결과 10.5% 늘어난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1차산업 예산은 7,63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81%로 점유율이 높아졌고 복지예산도 1조 5,591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광산업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력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그린수소 기반 확충과 UAM을 비롯한 미래 신산업 기반 확충 투자도 확대하여 핵심 기반산업과 성장동력산업 간 조화를 이루는 ‘투트랙 성장 전략 실현’에 힘썼습니다.

청년세대의 희망 사다리 지원 강화, 청정 생태환경 브랜드 가치 극대화, 풍성한 문화예술·스포츠 향유권 보장, 공동체 회복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로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정 투자 방향과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재정지원 중단에도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6억 원 등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사업을 유지하고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 이차보전에 295억 원을 지원해 관련 업계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이고 운영체계도 전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차산업도 혁신을 통한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생산자가 실질적인 자생적 혁신을 이끌고, 행정은 조력자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출범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연구·보급 등을 통해 저탄소농업 기반 구축을 확대하면서 제주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 소득 차원에서 수혜 폭을 넓힌 농민 수당 183억 원과 어업인 수당 23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연 4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민 건강과 주변 경관을 해치는 방풍수는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특별 정비하고 총 사업비 90억 원이 투자되는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도 새해 착공하겠습니다. 

총 780억 원이 투입되는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녀분들을 위한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도 새로운 나래를 펴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휴양형 워케이션 성지를 만들어 어디에서나 일과 휴식이 가능하도록 관광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ESG 관광 사업 모델 발굴과 외국인 관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홍보 마케팅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세안+α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제주의 관문을 세계로 넓히는 교두보로 삼겠습니다.

제주와 세계 도시를 잇는 직항노선을 확대하여 국제교류의 지평선을 아세안을 넘어 중동지역으로 넓히고 관광·경제·교육·문화 교류에 나서겠습니다.

신규 수출 교류거점인 아세안 지역에 해외 통상사무소 설치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풍부한 환경·문화 콘텐츠도 확산시켜 나가면서 국제교류 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주연구원 연구조사에 따르면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재원이 196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음의 고향, 제주’를 주제로 하는 홍보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전 국민이 사랑하는 제주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세입원 확보는 물론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미래 성장의 원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견실한 상장기업 육성·유치로 지역경제의 내생적 성장을 촉진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과 도민 소득 증대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내·외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지원과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기업 육성 환경 조성에 434억 원을 투자해 경쟁력을 지닌 기업으로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 성장과 함께 세입원 확충은 물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년간 총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상장기업이 제주경제를 키울 수 있게 돕겠습니다.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에도 3년간 60억 원을 출자하겠습니다.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된 제주권역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첫 물류인프라 지원사업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도 본격화하겠습니다.

탈탄소 수소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28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수소버스와 수소 청소차를 구입하고 수소충전소도 운영하겠습니다. 

차세대 하늘교통 혁명인 제주형 UAM 시범사업 추진과 버티포트를 포함한 인프라 구축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산업의 성장은 위성데이터 활용에 달려있습니다.

최근 제주에 개소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함께 안전, 1차산업, 관광, 보건 등 도민생활 전 영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여객 및 배송을 시작하고 드론 물류배송과 영상 AI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론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부가가치 푸드테크 사업과 바이오산업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후 위기를 이겨낼 청정 생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 생명 숲 조성을 통한 녹색도시 구현에 16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후대응 도시 숲과 녹색 쌈지 숲을 비롯해 도시 공간의 녹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6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정 생태환경 보전 방식도 규제 중심에서 인센티브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습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시범 추진하고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마을과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공익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환경보전 분담금 제도는 범국민 공감대를 만들면서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에 발맞춰 새해 예산안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이
처음으로 시범운영 됩니다.

우선 환경과 1차산업, 미래 분야에서 3,356억 원 규모, 126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가 큰 사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탄소중립도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수자원은 언제나 소중한 생명수입니다.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체 수자원 이용도 확대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비 1,10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을 포함한 낡은 시설 개선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해 7개 사업에 98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시민회관에 182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복합시설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생활복합문화공간 신규 조성과 우도 담수화 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 재생에 18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예술단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1인당 108만 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신산공원 일대는 생태환경을 온전히 살리면서 제주역사와 문화가 융합된 대표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전국체전 유치와 연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과 주민밀착형 공공체육시설을 보강하고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시작하겠습니다.

다섯째,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촘촘한 복지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342억 원 증가한 1조 5,5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국비 지원 종료에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여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통합 돌봄 체제로 개편하고 전담 돌봄매니저를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을 1,500만 원으로 3배 인상하고, 문화활동비와 정서교육지원비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높이고, 어르신 무료 급식 지원도 5,500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5년간 총 28억 원이 투자되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등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전문 상담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달, 청년들의 푸른 꿈을 앗아간 참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정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주는, 아시아 최초의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도시이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단체장이 지휘하는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입니다. 

정부에서 구상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이 제주에서 먼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함께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 사회 시스템을 준비하겠습니다.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도민 공론화를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포괄적인 권한이양을 위해 용역을 통해 마련된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입니다.

청년 세대의 새로운 희망 사다리를 위해 105개 사업에 93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제주형 청년보장제는 도전, 기회, 자립,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시행됩니다. 

청년의 학업과 사회 진입, 일자리, 주거 등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도정 정책 수립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고용된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 지방비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인재 양성은 신성장산업 분야 육성과 연계하여 산학관 협력 모델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가 행복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설보다 사람 중심 도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도 전역에 15분 생활권을 위한 필수 시설과 녹지 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서비스 공급과 이용체계를 개선하면서 삶의 질이 건강한 15분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 환경도 15분 도시와 연계해 재편하겠습니다.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일부구간을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로 전환하겠습니다.

트램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고 대중교통인 버스노선도 조정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사업 공모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과는 차별화된 주거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임대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 방향을 수정하여 공공분양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특히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해 공급가격을 낮추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처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렸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력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위대한 도민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년부터는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화해와 상생을 넘어 평화와 인권으로 승화된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숨 쉬도록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생존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위기들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현재까지 곳곳에 상흔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인의 역사는 언제나 끈질기게 위기를 이겨낸
개척과 극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든 역경도 불굴의 의지로 뛰어넘어 위기를 희망으로 승화시킨 것이 탐라 천년 해상왕국으로부터 이어진
당당한 제주인의 DNA입니다.

제주인의 강인한 DNA는 대전환 위기에 주어진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내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담대한 도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제주에서 시작된 새로운 바람과 혁신의 물결은 대한민국을 휘감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도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대전환 제주 시대가 시작되는 혁신의 훈풍을 불어넣는 원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위해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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