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도내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은 기초자치단체는 현행 행정시 체제와 같은 '2개'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공무원 집단에서는 긍정적 인식이 높은 반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9일 ‘202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패널조사는 공무원 800명, 전문가 100명 등 총 900명을 대상으로 15개 정책 분야 60개 항목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먼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에서 기대감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공직자들은 이 공약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45.4%로 가장 높았으나, 전문가 집단보다도 오히려 긍정적 평가 비율이 낮았다. 이어 '보통' 33.9%, '부정적' 20.8% 등 부정적 인식 비율도 적지 않음을 보여줬다.

반면, 전문가들은 '긍정적' 평가 비율은 57.0%로 공무원보다 훨씬 높았다. 이어 '보통' 24.0%, '부정적' 19.0% 순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적정 개수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전문가 집단 모두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가 가장 적정하다고 답했다. 공무원의 경우 △현행 2개 체제 44.4% △3개(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27.4% △4개(과거 기초자치단체와 유사) 24.0% △5개 이상으로 조정 4.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2개 체제 38.0% △4개(과거 기초자치단체와 유사)30.0% △3개(현행 국회의원 선거구)20.0% △5개 이상으로 조정 12.0% 등의 순이다.

오영훈 지사가 언급했던 '5~6개 체제'에 준하는 응답 비율은 극히 낮았다.

이번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2024년 주민투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가능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모르겠다'거나 '불가능하다'는 응답과 간격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공직자들은 △가능하다 41.3% △모르겠다 36.8% △불가능하다 22.0% 순으로 답했다. 전문가들은 △가능하다 41.0% △불가능하다 33.0% △모르겠다 26.0% 순이다. 전문가들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30%를 상회하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공직자에서는 긍정적 인식이 우세하나, 전문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은 제2공항 건설에 대해 △긍정적 46.0% △보통 28.0% △부정적 26.0% 순으로 답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부정적'이란 답변이 54.0%로 월등히 높았다. 이어 긍정적 28.0%, 보통 18.0% 순이다.

오영훈 도정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지사의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에 대해서는 공직자나 전문가 집단 모두 기대감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공직자에서는 '보통'이란 응답이 4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긍정적 39.6%, 부정적  18.3% 순이다.

전문가에서도 '보통'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고, 긍정적 33.0%, 부정적 30.0%로 조사됐다.

도지사의 그린수소 선도 산업화 기반조성 공약에 대해서는 공직자에서 59.1%, 전문가에서 46.0%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도지사 공약 우선추진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공직자에서는 △환경관리 분야 14.8% △민생경제 분야 13.3% △도민화합 분야 9.7% 순으로 제시했다. 전문가에서는 △환경관리 분야 14.3% △민생경제 분야 12.0% △보건안전 분야 12.0% △복지구현 분야 12.0% 순으로 꼽았다.

이 밖에 경제정책을 전담하기 위한 경제부지사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직자에서 45.6%, 전문가에서 55.0%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매해 막대한 규모로 투입되는 민간보조금 정책의 보완설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직자에서 78.0%, 전문가에서 85.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와 세종시지원위원회 통합에 대해서는 공직자에서 48.6%(찬성 13.6%, 잘 모르겠다 37.8%), 전문가에서 70.0%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반대 입장 비율이 예상 외로 낮게 나타난 점이 눈길을 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의 8단계와 9단계 지속적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공직자에서 52.5%, 전문가에서 60.0%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자치 분권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이 제주특별법 특례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부정적 평가(공직자 30.0%, 전문가 62.0%)가 많았다.

이 밖에 공직자들의 경우 공정한 승진관리 여부에 대해 '보통'이란 응답이 48.6%로 가장 많았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도 28.3%에 달했다. 반면, 공정한 승진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은 23.1%에 그쳤다.

제주도청에서 9급 공무원을 직접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공무원 54.6%, 전문가 62.0%)이 많았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패널조사는 정책추진 집단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공직사회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도정질문, 예산심사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