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또 다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벌일 예정이어서 도청과 교육청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제12대 제주도의회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9월 임시회 때 이미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했으면서도, 불과 두달만에 다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열리는 제411회 정례회(제2차) 회기의 의사일정에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각각 배치했다.

도정질문은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교육행정질문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지난 9월 임시회 때와 비교해 도정질문은 하루가 축소된 것이나, 질문에 나서는 의원 수는 이번에도 22명이다. 전체 의원(45명) 중 의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정질문에 나서는 셈이다.

교육행정질문에도 11명의 의원이 나선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도정질문은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전반 또는 도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평소에는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이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그러나 올해를 비롯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마다 상반기에 도정질문을 하지 않고, 하반기에 몰아 일정을 정하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질문 의원 수를 9월 22명, 11월 22명 등 총 44명으로 짠 것은 모든 의원이 한번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성 논란은 커지고 있다. 

도정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진단하고, 도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도정질문의 본질적 목적보다는 도의원에게 '기회 부여'라는 측면만 고려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내용보다는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제주도청 내부에서는 11월 도정질문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불과 두달만에 다시 열리면서 진전된 질문과 답변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도정질문이 열리는 사흘, 교육행정질문이 열리는 이틀간 도청과 교육청의 수장과 간부공무원들의 활동이 모두 본회의장에 발이 묶여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 내용적 시효성에 비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익명을 요구한 제주도의 한 간부공무원은 "도정질문이 왜 중요한지, 필요한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사실 약하다"면서 "민선 8기 도정이 출범한지 이제 5개월차에 접어들었는데, 두달 사이 큰 진전이나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다시 도정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 내용이나 답변 내용이 9월과 비교해서 큰 진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학 의장은 "불과 두 달 만에 도정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모든 도의원들이 똑같이 도정질문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과거에도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의원들과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모아 보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