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노동자는 왜 서울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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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노동자는 왜 서울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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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고문] ① 임기환 /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임기환 /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임기환 /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코로나19 재난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는 한국 사회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고통은 불평등 체제에서 실질임금 삭감, 가계부채 증가, 복지예산 축소로 노동자·서민에게 전가되어,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내유보금 1천조원의 돈 잔치를 하고 있는 30대 재벌과 부자들에게 60조원 감세 혜택을 약속하면서, 노동자들에겐 주 52시간 무력화로 장시간 노동, 해고사유 확대로 더 쉬운 해고, 직무성과급제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로 더 작게 받으라며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국가 책임의 돌봄·교육·의료·교통도 기업의 먹잇감으로 내던지겠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삶조차 책임지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의 소식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가족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국내의 한 IT 기업 창업자의 18살에 불과한 자녀가 단 한번의 사회적 노동을 해보지 않았을 그가 1조4천억원의 자산을 대물림했다는 소식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가 사는 제주는 어떻습니까. 상위 10% 자산계급의 자산이 하위 10%의 1,445배에 이르고, 상위 25%의 자산계급이 전체 자산의 74%를 소유한 극단적 불평등 사회가 되었습니다. 임금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3명중 1명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조차 온전히 적용받지 못한 채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도, 수해도, 경제위기의 재난도 결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서민만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전국에서, 제주에서 10만 노동자들이 서울로 모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를 넘어, 차별없는 노동권보장과 질좋은 일자리 보장, 물가폭등 경제위기 민생대책과 재벌·부자 증세, 의료·에너지·교통 등 민영화가 아닌 서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며 서울로 집결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반민생 폭주를 막아내고, 노동자·서민을 위한 개혁 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서울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임기환 /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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