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에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지원 공무원 5명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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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에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지원 공무원 5명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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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행안부 4.3보상금 지급계획 현황 점검
정부 "제주도 인력 파견받아 확충...보상심의 수시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원활한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5명을 행정안전부에 파견한다.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산하 4‧3사건처리과는 송 의원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4.3보상금 지급 계획 등을 보고했다.

송 의원은 앞서 지난 4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교부된 4‧3보상 예산 1810억원이 심의기간 부족에 따른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행안부는 송 의원을 찾아 원활한 보상금 지급 절차 이행을 위해 제주도 공무원 인력을 추가 파견받아 확충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 개최도 수시로 확대해 올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원활한 보상금 심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고, 이와 별도로 일반직 공무원 2명을 파견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올해 불용되는 예산이 생기더라도 그만큼 추가로 확보해 향후 4년간 균등하게 배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10,101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6년까지 예정된 9050억원의 보상금 지급은 무사히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송재호 의원은 “4‧3 보상금 지급은 국가 폭력으로 얼룩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이행하는 모범적 사례를 상징한다”라며, “행정적인 사유로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부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점검하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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