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임기 초 '고강도 감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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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임기 초 '고강도 감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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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돌입
"정책 검증, 예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필 것" 

[종합]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부터 출범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이번 감사에서는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과 김광수 교육감 체제의 교육행정의 핵심 정책에 대한 집중적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오후 제410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내달 4일까지 18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각 상임위원회는 19일 오전 일제히 감사 개시선언을 하고, 제주도청 및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제주도교육청 및 사업소 등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임 도정 정책 등에 대한 평가.분석과 함께,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20개 상장기업 육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심항공교통(UAM) 추진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립공원 확대 지정 일방적 철회 논란을 비롯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개발사업 문제들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집중포화식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제주서부중 설립 문제를 비롯해, 학교 신설 문제,  IB교육과 다혼디학교 등 정책변화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에 임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하게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민생의 시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의 시간으로 만들겠다"며 "잘하고 있는 부분은 독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세워 도민에게 희망과 회복을 안겨주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진 부의장은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피고, 현장 중심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물가인상과 고환율, 고금리에 따른 경기위축 등 현재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사업과 예산이 도민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황국 부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려는 공약들이 도민과 학생을 위하는 정책으로 선정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교육청이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시책들이 제주교육발전을 잘 견인하고 있는지 정책 성과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훈 의회운영위위원장은 "새로 출범한 집행부의 공약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민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 평가받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적절히 투입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민선 8기가 앞으로 가야 할 정책방향과 설계에 있어 제주도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윤택해질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는 생산적 행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 도민의 뜻을 받들고, 의회와 도정이 함께 더 발전하여, 도민이 진정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디딤돌을 쌓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코로나19로 부터의 안정적인 일상회복, 보건의료 인력, 필수의료 공급 격차 등 보건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아울러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사회재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화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시스템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형 돌봄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선 8기 촘촘한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대응 재난대책 체계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년 치안서비스 상황, 취약계층 화재안전대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코로나 펜더믹이라는 대위기의 변화속에서 그 긴 여정동안 집행된 환경, 도시, 교통분야 정책들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섬세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수장들이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인 만큼 꼼꼼히 준비 사항들도 점검해 나가는 자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며 "특히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과 문화예술 시설 점검을 통한 제주 문화예술 브랜드 강화로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힐링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관광 또한 질적관광으로 전환하여 도민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1차 산업분야 경쟁력 강화, 민생경제 회복, 일자리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그린수소 산업화 기반조성 등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현황 등 주요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여부와 예산 집행 상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해 정책이 현실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년 수천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1차산업과 경제분야의 추진사업들이, 경제 악재인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식 교육위원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발생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에서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 과정에서 제주학생의 기초기본학력 파악, 학업결손 해소 및 학습역량 강화, 돌봄 등의 현안사항과 학교급식, 학교통학로, 학교폭력, 학생중독예방교육 등 안전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광수 교육감의 ‘소통’이 중심된 공약이 교육 가족과의 약속, 자치단체와의 협력이 반영되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제주형 교육자치 체계 구축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방안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각적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각 부서별로 상임위 정책질의에 대비해 성실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상임위별 주요 사안에 대한 토론과 점검을 통해 도정 정책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을 강조했다.

또 각 부서별 핵심 현안의 정책 기조를 공유했다. 오 지사는 자치경찰단을 예로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범 운영해 전국 확산모델로 제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한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버스준공영제 개선 용역 △관광청 신설 △15분 도시 △도로변 안전지대 등에 도심숲 조성 △도민체전 추진 △추자도 해상 풍력사업 △바다 연안 생태계 문제 △환경보전분담금 등 최근 이슈가 지속되는 현안과 관련해서도 "꼼꼼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올해 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공약 실천 등 제주도정의 의지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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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2-10-18 15:43:14 | 14.***.***.188
((김경학 도의회 의장)ㅡ특별법 권한이다
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본회의 상정하라
ㅡ조례개정 포기하면...2공항 허용하는격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찬 77.9% -반 13.2%
기자명 좌용철 기자 입력 2019.06.28 08:30 수정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공항과 항만을 건설할 경우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77.9%로, ‘반대한다’(13.2%)보다 무려 5.86배가 높았다. ‘모르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