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릿느릿'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원샷'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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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릿느릿'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원샷'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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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연구용역 의뢰
한번의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필요한 권한 일괄 이양
오영훈 지사 "포괄적 입법으로 일괄 권한이양 요구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단계별로 이뤄져 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을 앞으로는 한번의 법 개정으로 일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포괄적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

이 용역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걸맞는 모든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포괄적 이양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권한이양은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한 후 총 6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이뤄졌다. 당초 정부는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에는 제주도에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과 외교, 사법을 제외한 모든 중앙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권한이양은 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매우 더디게 진행됐고,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특례를 비롯해 제주도에서 강하게 요구해온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지역형평성 논리' 등을 들며 배척 당하기 일쑤였다.

종전까지 6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졌고, 7단계 제도개선의 경우 2년째 국회에 서 표류 중이다. 지난 6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4660건의 특례를 이양 받았으나 이양 방식이 조문별 특례 형태로 추진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입법화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입법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이 7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8단계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나, 국내 자치분권체제의 변화로 또 다른 고민에 놓이게 됐다.

제주가 그동안은 자치분권모델로서 지금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세종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 특별자치 제도의 전국적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하나의 제도개선을 위해 수년의 노력을 펴 왔지만, 새로운 특별자치 지자체에서는 한번으로 일괄적 권한이양을 받고 있다.

가뜩이나 단계별․조문별 특례 이양 방식의 반복적인 제도개선은 입법완료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된 환경은 단계별 제도개선의 한계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는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고도의 자치권을 통해 선진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06년 특별자치도 체제가 시작됐으나 1~6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동안 전국 형평성 논리로 소극적 권한 이양이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국가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 마련 용역에서는 현행 제주특별법 연관법률을 포함해 제주에 적합한 자치사무와 관련있는 법률을 전반적으로 검토 후 개정안 마련, 조문별 필요성, 부처 대응 논리 및 법적 쟁점사항 등 입법 추진에 필요한 근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로, 내년 상반기 중 전부개정안의 윤곽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 ⓒ헤드라인제주
지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 ⓒ헤드라인제주

◇ 오영훈 지사 "단계별 방식은 지원위 필요...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간다면?"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 및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오 지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세종시 지원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문제를 들며, "도의회에서도 우려 목소리도 일고 있고, 저도 다소 걱정하고 있다"면서 "통합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원위원회가 과연 제주를 위해 어떤 역할을 많이 해 왔는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최근 4년간 제도개선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진단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제도개선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새롭게 전환해야 하는, 즉 단계별 과제발굴식의 개선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8단계, 9단계, 10단계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면, 지원위 통폐합 막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고 싶지 않다"고 피력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종전과 같이 단계별 제도개선으로 갈 것이라면 지원위원회 존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간다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지사는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개선안 만들어 관철해 왔는데, (정부는) 그러면 지방자치법 과제로 공유해 버리고, 지방일괄 이양법으로 타 시.도에 (권한을)줘버리고했다. 이것이 포괄적 권한이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10여년간 수고해서 만든 것을 정부는 지금 일괄로 해버린다"면서 "우리도 일괄법처럼 권한이양 일괄로 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정질문 답변에서는, "저는 이런 방식(단계별 제도개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포괄적 권한이양방식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있다. 8단계는 이 문제가 포함돼 고민해야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더 많은 특례를 가져오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린 것으로, 중요한 건 자기결정권이다. 얼마만큼 자기결정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방향이 다른 특별자치도를 견인해나가는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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