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은 6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결산심사에서 “공공 예산을 통해 이루어 낸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는 제주도 도민을 위해 사용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주대학교병원은‘심폐소생술 트레이닝 장치’를 예를들며 "해당 특허를 지자체의 공적자금인 위탁사업비를 사용해 단독 출원해 이후 도가 명의변경을 하고 변경에 따른 수수료 역시 도에서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특허 출원 관련 포상금은 100만 원이 전부"라며 "발명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특허 출원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내 전 부서 및 출자·출연 기관과 공기업에서 발생하는 특허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며, 우수한 특허기술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이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 특허 관리 및 관련 제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특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허 출원과 양질의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특허 관련한 지적재산 관리를 간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