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복지 예산 25%' 말로만...희망고문 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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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복지 예산 25%' 말로만...희망고문 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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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최종 예산 대비하면 오히려 감소"
5일 열린 제주도 예산결산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5일 열린 제주도 예산결산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2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사회복지 분야 당사자들에게는 희망고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5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도가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25%까지 올리겠다고 하지만, 연차별 계획도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가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연차별 단계적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2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며 "이게 자칫 도민들 또 그 관련 분야에 계신 분한테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선 6기, 7기 원희룡 지사 때도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25%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며 "2021년도 재정관리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3.6%, 2022년도는 23%이고, 전국 평균과의 차이는 7.5%p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 25%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공염불이 되고 있다"며 "제주도는 어떤 복안이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기본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은 사회복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그 영역 동안에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조정 작업은 저희 뿐만이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하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만큼은 고정 변수로 가져가야 된다. 이러한 합의가 있다면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의원은 "단순히 사회복지 예산 25% 달성이 본 예산 편성 기준으로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가 이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말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사회복지 예산 비중 25% 달성 이렇게만 말씀해 버리면 기대를 갖고 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충족이 되지 않으면 희망 고문이 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공염불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 퍼센트를 달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에서 사회복지예산 비중 24.1%를 말했지만, 이것은 지출액 기준인데, 최종 예산 기준은 오히려 0.9%포인트 감소한 23.1%"라며 "사회복지 예산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새로운 사업 발굴 그러한 신규 예산 편성이나 또 기존 예산의 증액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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