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제주-세종지원委 통합' 중단 촉구에도...정부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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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제주-세종지원委 통합' 중단 촉구에도...정부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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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정감사, 김한규 의원 통합 강력 비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효율성 차원 통합해야"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와 통합을 추진하면서 제주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효율성을 근거로 해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4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 통합 계획 및 제주지원단과 세종지원단 통합 추진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항 증설, 환경문제, 물류비 문제, 행정체제 개편, 국제교육기관 유치 등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인 지원단이 있는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지원단 설치 취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와 세종 모두 지역적 특성과 법으로 규정된 설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지원위원회와 세종시위원회 역시 각각 목적과 역할이 다르다"면서 통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제주와 세종의 지원단들을 하루아침에 통합시키며 인력을 20%나 감축시켰는데 이는 특별자치시·도의 위상을 낮추고 지역민들의 자존심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통합 중단을 요청했다.

방 실장은 "지역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통합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를 통합하는 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애써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제주·세종·강원에 계신 분들이 불만을 갖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제주도지원위와 세종시지원위원회 통합 추진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도의회는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정책의결형 기구"라며 "제주특별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존속돼야 할 중앙정부와의 정책협의 및 의사결정 창구이다. 때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제주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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