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가 민선8기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개최한 정책 아카데미에서 기관통합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제시한 것이 도민 논의 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양 후보자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놓고, 각 방안의 문제점만 분석.강조하면 될 것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처럼 가버려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자는 지난 6월15일 당시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주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에 대한 첫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에서 “대통령 중심제의 기관대립형보다는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시 '기관통합형'은 법인격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되, 기초의회만 주민직선으로 구성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 모형은 도와 도의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됐다.

이를 놓고 한 의원은 "예정자님이 그날 정책 토론회에서 기관 통합형을 제안했고, 행정구역을 5개로 개편하는 안을 말씀해서 논란이 시작됐다"며 "이로 인해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명칭 연구용역 명칭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 예정자는 "저는 우리 제주가 인구나 면적에서 전국 1%의 한계가 있지만, 지적인 능력에서는 전국 상위 1%라고 생각한다"라며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나 특별자치도라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사람이 지역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집단적으로 지역을 운영하면 지금보다 더 잘 운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다"며 "대립형일 경우에는 그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한 자리를 넣고 너무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적 운영체제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기관 통합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의원은 "예정자님께서 kbs 제주 대담 발언을 종합해 보면 '어떤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관 구성 다양성 다양성에 대한 선도적 시범적 역할을 해보겠다는 논리가 필요하다'며 그 기관 통합형을 제시했다"며 "그러면 제주가 또 다시 테스트 베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예정자는 "지방자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테스트베드 역할도 사실은 포함돼 있다"고 맞섰다.

한 의원은 "이전에도 이미 기초 행정 체제와 관련해서 도민 피로도나 그런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많이 감수했는가"라며 "정책연구위원 제도 기관 구성 다양화 이제는 다 제주만의 정책들이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타 시도에서 도입되고 있고, 이로 인해 차별성 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설득을 위해서 기관 통합형을 예 또다시 꺼내면서 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로도나 찬반 논란 등 지역사회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양 후보자는 "더 이상 제주형 기초자치대 모텔 등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놓고 도민들의 역량을 분산시켜서는 안 되지 않된다. 전적으로 동감한다"라며 "그래서 도민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이 문제에 대해 도민 역량을 분산시키지 말자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이런 논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도민의 역량이 분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말지에 대한 매듭까지 지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쟁 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어떤 것을 먼저 제시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신중했어야 한다"며 "기관 통합형이 대립형에 비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예 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 없이, 단순히 중앙선거의 논리로 기관 통합형을 제시하는 것은 어슬픈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양 후보자는 "사실은 제가 세부적인 전략까지 다 짜는 것은 학자 개인으로서는 무리다"라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돼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고, 그럼 저는 제가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의 기관 대립형은 지방의회가 지역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못하지 않는가"라며 "지방의회에 대한 변경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대안으로서 기관 통합형적 접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우리가 이미 우리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들을 이어왔고 이에 대한 도민들의 혼선 이런 갈등은 너무나도 크다"며 "기관 통합형과 같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때는, 이로 인한 갈등 또는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또 다시 테스트 베드가 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빚어질 수 있다"라며 "후보자가 제주연구원장이 되면 관련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될 것인데 연구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이 부분이 의원님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일 것 같다"며 "기관통합형은 그러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정책 아젠다를 던진 것이고, 그에 대한 결정은 제주도와 주민의 대표기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며 "제가 인사청문 준비를 하면서, 연구원이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어떤 협의를 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 또는 저에게 어떤 역할을 해 달라는 이야기는 일체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회장님 제가 도정 질문에서도 지사께 말씀드렸다. 지사께서도 하나의 예시를 든 것인데, 그 예시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그러자 양 후보자는 "저는 기초자치단체 수보다는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현재 제왕적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간 역할을 상호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양 예정자가 2009년에 매매한 남원읍 농지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와 개인을 구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농지법상 농지은행에 위탁이 불가능한 농지를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 자체가 농지법 위반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도 "농지를 1만3200㎡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농자재 구입 내역을 보면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며 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예정자는 "제가 자경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부인 자매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농자재를 1년에 1200만원 정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제주연구원 연구과제 수행현황 분석을 토대로 총 연구과제 1352건 중 정책과제 연구비율은 152건 11.0%, 현안과제 연구비율은 157건 11.4%에 불과하다"며 "용역과제인 수탁과제와 공기관 대행사업 등 협약과제의 비율이 551건으로 40%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연구원에서 생산되는 각종 연구결과물에 대한 도정, 의회, 도민사회에서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장기 정책제시가 미흡하고, 현안이슈에 대한 대안제시 등만 이뤄지고 있어 평가체계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