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불용지 보상 지지부진..."소송.부대비용도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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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불용지 보상 지지부진..."소송.부대비용도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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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결산심사, 미불용지 대책 마련 촉구
"5년간 335억 집행...나머지 1조2천억, 대책 안보여"
30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임정은 의원. ⓒ헤드라인제주
30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임정은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에 편입하고도 보상을 지불하지 않은 '미불용지'의 보상금 규모가 지난 2016년 기준 1조2335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그동안 집행된 보상금은 335억원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30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진행된 제주도 도시건설국 등에 대한 결산심아에서 "미불용지에 대해 제주도가 금방 터지는 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 2016년 10월 미불용지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때 9만1000필지에 약 1조23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라며 "그런데 조사 이후 5년간 보상비로 불과 335억원만 집행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6년 당시 추계는 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으로, 올해까지 약 30%만 상승했다고 가정해도 증가분이 3700억원에 달한다"며 "제주도가 미불용지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가 있는지, 제주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9만1000여 필지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 지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보상지침을 만들었다"라며 "우선 버스.대중교통이 다니는 도로를 우선 하고, 비법정은 소송 패소한 곳을 우선해 보상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보상 신청자와 소송 패소 토지 등 지금 당장 급한 예산이 929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예산부서와 협의해 내년과 내후년까지 나눠서 집행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임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해 지방채 3225억원 발행해 장기미집행도로나 재난관리에 사용한 것이 1700억원 정도, 일반회계에 1495억원 정도 사용했다"라며 "제주도정이 미불용지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일반회계에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이런 곳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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