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등 제주도내 행정기관의 직영 공공시설물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악화되고 있어 시설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 및 주민 개방 확대 등 방안이 제시됐다.
2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직영 공공시설물 지출대비 수입비율이 매년 감소해 재정운용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직영 공공시설물 수가 2020년 169개에서 2021년 180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생활 SOC 사업 추진에 따라 체육관 등 공공시설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직영 공공시설물 수입은 2018년 46.5%에서 2021년 29.2%로 줄어든 반면,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지출은 증가해 재정운용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운영적자 규모는 273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공공시설물의 목적상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지난해 기준 총지출은 990억원인 반면 수입은 289억원으로, 2017년 이후 연평균 13.5% 감소추세"라며 "지출은 연평균 4.4% 증가추세이며, 향후 공공시설물 조성(시설)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시설 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비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시설 및 운영경비 절감을 위해 △학교 체육관, 도서관 등 기 조성․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을 주민에게 개방 활용방안을 강구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을 제시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해 지정된 시설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유사시설 간 성과경쟁 유도와 운영 효율화 등을 꾀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