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녹지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취소訴, 각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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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녹지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취소訴, 각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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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병원 매각으로 소송의 이익 상실"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논란과 관련해 사업자측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병원개설 허가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에 소송 제기에 대한 각하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28일 낮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그룹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의 각하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도민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병원 매각으로 소송의 이익이 상실됐다"면서 각하 결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당국에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초 개설허가는 지난 2018년 12월5일 이뤄졌다. 제주도는 당시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녹지측은 '개설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며 2019년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도는 이 소송과 상관ㅇ벗이 녹지병원측이 기간 내 개원을 하지 않자 그해 4월17일자로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녹지측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추가적 소송을 제기했다. 

개설허가 취소 관련 소송의 1심에서는 제주도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리고 이 항소심 판결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이례적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됐다. 개설허가가 유효해진 것이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조건'에 대한 소송에서도 1심은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은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 매도하면서 보건의료 특례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멸실한 것으로 나타나 허가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가 지난 6월22일자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다시 취소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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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 2022-09-28 16:41:22 | 125.***.***.35
개원 반대. 전부다 판거면 처음부터 할생각이 없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