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을 비롯해 전국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는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때에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검증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지원액을 전액 삭감해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 전국경실련은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안의 심의와 조정권을 가진 국회에 공이 넘어갔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부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제대로 된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국 경실련은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삭감안 바로 잡고, 정부는 지자체, 소상공인, 지역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라"라며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지방의회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