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 바라는 내년 예산 역점투자 1순위 '일자리.경제활성화'
상태바
제주도민이 바라는 내년 예산 역점투자 1순위 '일자리.경제활성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2023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
'일자리.경제' 27% '환경.폐기물' 19%, '재난.안전' 10%
위기극복 방안 "긴축재정 필요 "47%..."재정안정화기금 확대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도민들이 바라는 중점 재정투자 방향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순위 재정투자 분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가 꼽혔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농림.해양분야에서는 '유통 인프라 확충 및 물류비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제시했다.

'신3고'로 불리는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4주간 도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 
이번 조사는 제주도 누리집과 모바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한 설문지를 통해 진행했다.  

설문항목은 △재정운용 상황 △역점 투자분야 △분야별 재정투자 우선순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성인지예산 관련 △국고보조사업 추진관련 등 6개 분야 33개 문항으로, 응답자는 최종 903명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현재 제주도의 지방재정 운용 상황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재정이 비슷하다'는 의견이 41.5%로 가장 많았다. 불건전하다고 응답한 경우 지방보조금 과다 등 비효율적 운용(30.6%)을 이유로 들었다.

신3고 상황 극복방법은 예산절감·사업비축소·일몰 등 긴축재정 운용(47.2%)과, 불확실 미래 대비 재정안정화기금 확대조성(26.8%)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원부족 시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지방보조금 등의 세출효율화'(38.7%)를 가장 높게 제시했다. 이는 민간보조금 지원 등이 갈수록 방대해지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제도로 지방보조금제도(36.7%)와 주민참여예산제도(26.9%)를 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예산안의 중점 재정투자 방향과 관련해 역점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27%), 환경·폐기물 분야(19%), 재난·안전분야(10%) 순으로 높게 꼽혔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7.6%)  △저소득층·사회약자 지원(7.1%) △도시계획·원도심 활성화(5.6%)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5.5%) △농수축산업 분야(5.4%) △교육분야(5.2%) △주민자치활성화·사회단체육성(2.6%) △식품의약안전·의료서비스 등 보건 분야(2.7%) △행사 및 축제활성화(2.2%) 순이다.

그동안 투자한 높은 성과달성 분야는 '사회복지·보건 분야'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앞으로 투자축소가 필요한 분야는 행사·축제성경비(34.8%)와 민간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23.4%)라고 답했다.

분야별 재정투자 사업 1.2순위를 묻는 질문에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36.8%)와 지역 균형발전사업 확대(31.3%)를 제시했다.

안전분야에서는 재해취약지구 정비(31.9%)와 치안 서비스 강화(24.6%), 교육분야에서는 도민교육 및 평생학습 활성화(28.4%)와 미래 인재양성사업 지원(27.3%), 문화분야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33.2%)와 도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28%)를 꼽았다.

체육분야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47.5%)과 생활체육 진흥 활성화(36.3%), 관광분야에서는 관광산업육성, 특화상품 발굴(43.4%)과 스마트 국내외 마케팅 강화(28.9%)를 들었다.

환경분야에서는 지하수관리, 상하수도시설 확충(27.6%)과 매립장,소각장 등 시설구축(24.7%),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40%)과 통합돌봄 확대(29.4%)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건분야에서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시설 기반강화(36.3%), 보건의료산업, 건강증진 강화(28.1%),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유통 인프라확충, 물류비 지원(36.3%)와 농어업 기계화, 현대화지원(26.7%),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36.3%)과 신재생 에너지사업 육성(21.7%)을 들었다.

제주도민이 바라는 분야별 재정투자 우선순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민이 바라는 분야별 재정투자 우선순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교통, 물류분야에서는 주차개선, 공영주차장 확충(52.5%)과 교통인프라 확충-신교통수단(16.2%), 국토.지역개발분야에서는 공공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30.4%)과 원도심 도시 재생사업(23%)을 각각 제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규모는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32.2%)는 의견과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29.6%)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통로 마련(30.8%), 사업계획서작성 자문을 위한 전문가배치(19.8%), 읍면동 중심 지역사업 배분방식의 개선(19.7%)을 들었다.

성인지 예산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관련한 성평등 목표로 돌봄의 분담 확산(38.2%)과 성별 고정관념 해소(32.2%)를 제시했다. 

제주에서 새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지하수, 환경인프라 조성 및 청년·일자리 취업확대, 문화 및 관광 활성화 사업과 녹지공간 확대를 통한 힐링쉼터 조성, 맞벌이를 위한 가사지원 및 돌봄사업과 신중년 일자리사업 등을 꼽았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신 도민께 감사드린다”며 “재정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2023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도민의견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