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년 이상 미착공 건축허가 무더기 직권취소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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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년 이상 미착공 건축허가 무더기 직권취소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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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24건, 비주거용 49건 등 총 73건 대상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무더기 직권취소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2020년 9월2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 73건(주거용 24건, 비주거용 49건)에 대해 직권취소 절차를 이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상·하반기별로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현장확인 등을 거쳐 10월31일까지 건축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전화 064-728-3661~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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