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의원 "행개위, 학계.퇴직공무원 위주...도민의견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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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의원 "행개위, 학계.퇴직공무원 위주...도민의견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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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하성용 의원. ⓒ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하성용 의원. ⓒ헤드라인제주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해 논의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학계 인사와 퇴직공무원 위주로 구성돼 도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은 21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도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체제개편위는 위원들이 공모로 선정된 13명을 지사님이 위촉했고, 기획조정실장 등은 당연직으로 총 15명"이라며 "문제는 대다수가 학계와 퇴직공무원 위주로 구성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에 도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제주형 행정체제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도민의견을 어떻게 청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행개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도의회 의장 추천과 도지사 추천 등 관련조례에 근거에 따라 구성했다"며 "도민의견 수렴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인데, 행개위가 직접 수렴하는 방법과 도의회를 통한 방법, 언론을 통한 방법, 공론화 추진 등 도민 의견 수렴 제도가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체제개편 관련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잘 설명이 되고 있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된다"며 "권고안은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하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물었고, 오 지사는 "행정시의 자기결정권, 법인권이 존재하지 않는건 읍면지역을 포함해 상생발전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등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의원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장이 직선제가 아닌 임명직이 되고, 기초의회가 폐지되면서 행정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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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지적이다 2022-09-21 20:27:50 | 61.***.***.154
청년이나 여성, 일반 도민 등 행정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조직부터 개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