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해 논의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학계 인사와 퇴직공무원 위주로 구성돼 도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은 21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도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체제개편위는 위원들이 공모로 선정된 13명을 지사님이 위촉했고, 기획조정실장 등은 당연직으로 총 15명"이라며 "문제는 대다수가 학계와 퇴직공무원 위주로 구성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에 도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제주형 행정체제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도민의견을 어떻게 청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행개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도의회 의장 추천과 도지사 추천 등 관련조례에 근거에 따라 구성했다"며 "도민의견 수렴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인데, 행개위가 직접 수렴하는 방법과 도의회를 통한 방법, 언론을 통한 방법, 공론화 추진 등 도민 의견 수렴 제도가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체제개편 관련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잘 설명이 되고 있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된다"며 "권고안은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하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물었고, 오 지사는 "행정시의 자기결정권, 법인권이 존재하지 않는건 읍면지역을 포함해 상생발전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등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의원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장이 직선제가 아닌 임명직이 되고, 기초의회가 폐지되면서 행정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