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투기 부동산시장 교란 심화...주거비 부담 커져
"외부인 투자심의제도 도입...실수요중심 세제 개편 필요"
최근 10년간 제주지역 부동산가격의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기성 주택거래에 따른 요인으로 추정되는 '빈집'이 극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인 투기 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교란도 갈수록 심화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연구용역' 결과,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타 지역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공개된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제주 부동산 시장은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1인 가구' 비율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빈집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2020년 기준 제주지역 빈집은 3만5100호에 이른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해 63.5% 증가한 것으로, 전국 빈집증가율(34.9%) 대비 높은 수치다.
제주지역 주택수 대비 빈집 비율은 14.2%로, 전국(평균 8.2%)에서 전남(15.5%)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또 제주지역 빈집 중 10년 이내 지어진 곳은 전체의 48.0%에 달하는 16만9000호로 파악됐다. 이는 타 지역 거주자의 투기성 매입 등의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빈집과 더불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2021년 기준 774호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9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42.1%에 비해 50% 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미분양 주택은 소형 평수보다 대형 평수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빈집과 미분양 주택은 범람하고 있지만, 실수요자인 도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2015년 이후 주택구입부담지수는 크게 증가해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지역별 세대당 가계대출금 증가율(전국 평균 67%)은 제주도가 235%로, 서울(87%), 경기도(41%)와 비교해서도 크게 높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제주지역의 가격 안정화에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진은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목적의 외부인 투자에 의한 부동산시장 교란을 꼽았다.
그러면서 가격 안정화 대책의 첫번째로 외부인 투자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과열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및 빈집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부과하고,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비거주인(외지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금 혜택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기 및 빈집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투자는 엄격히 규제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제주도 산하에 가칭 제주주택개발공사를 설치해 도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제주형 공공리츠 도입 통한 개발이익 공유 및 주택금융지원 강화, △빈집·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도 제안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환경의 큰 변동성에 맞서 도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향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대비한 제주만의 안정화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