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제안"
상태바
김기환 의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제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기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20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기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은 20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청년복지 정책의 시작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복지는 현재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기에 결혼을 앞두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마련돼야 한다"며 "타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부부가 청년인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의 경우 2021년 기준에 부부모두가 만39세 이하 청년인 혼인 건수는 1862건으로, 200만원의 결혼축하금 지원 시 소요예산은 37억원 수준"이라며 "적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나 현금 지원이 아닌 제주도내 결혼 관련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청년들의 새로운 시작에, 온 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그 출발을 응원하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실질적 정책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사님이 후보자 시절의 발언을 살펴보면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만들어 내고 실행예산까지 편성하는 전담조직을 도지사 직속기구로 설치한다고 했다"며 "이와 관련해 청년비서실 등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약실천위원회가 구성돼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보자 시절 밝힌대로 지획조정실 직제의 청년정책담당관이 아니라, 별도 조직으로 분리돼 도지사 직속 가칭 '청년주권담당관'이 최소 4급 직제로 편제되고, 청년당사자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통해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대중교통 불편해소 및 효율화, 수단 분담률 활성화 유도 등을 사유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했다"며 "불합리한 노선을 개선하고, 도민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했으나, 아직까지도 노선의 불합리성은 여전하고, 버스의 수단분담률은 제자리인 반면 매년 천억원 이상의 재정손실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 지사가)대중교통 수단분담률 활성화 방안 마련과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효율성 제고, 노선조정과 버스 배차간격 등 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 마련 또한 주요 공약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불합리한 노선조정 및 개선에 대해 노선별 경쟁입찰제를 실시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영국 사례에서도 보듯 노선별 경쟁입찰제는 초기 버스 업계의 과다출혈경쟁으로 상당한 재정 보조금액 삭감을 달성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보조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었다"며 "노선에 따른 수익,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입찰문제를 같이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 등 대중교통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적절한 대안인지 답해달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