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일 민선 8기 도정의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통해 개편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행정구역 5~6개 개편' 구상 및 기초자치단체 모델로 시(市)와 지방의회가 하나로 통합된 형태인 '기관통합형'이 최적안으로 검토된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불거진 "답을 미리 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오 지사는 이날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이틀째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으로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와 관련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은 후, '선(先) 공론화'의 원칙적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한 의원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이 시작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출범한 것과 맞물려 연구의 객관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해 오 지사가 언급했던 '행정구역 5~6개 개편 검토' 구상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를 따져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5~6개 행정구역 개편은) 제 생각, 예시로 든 것이고, 앞으로 도민공감대 형성 후 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의원이 "(5~6개 구역개편 구상에 대해) 포기란 얘기를 한 것은 이 연구가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뭔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거듭 '5~6개 구상'에 대한 완전한 철회 의향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오 지사는 "그래서 분명히 ‘예시’라고 답변한 것이다"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안이 마련되면 그 안으로 주민투표를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의원 질문) 취지는 이해하지만 예시로 든 것을 포기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안을 채택하면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어 행정체제 개편 용역의 현 체제 진단과정 및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도민설명회 및 공유 과정이 있을 것이란 점은 전제하면서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지사가 후보로 나왔을 때 공약을 통해 최소한의 존중을 받은 것"이라며 "그에 따라 용역도 진행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행정시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가졌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법인격을 갖지않으면 자기결정권을 갖기 어렵고, 주민 참여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오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한 향후 일정의 로드맵과 관련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의 방향이 크게 두가지가 될 것"이라며 "첫째,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행정구역과 기관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두번째는) 특별자치 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자유도시 개념, 시대정신 부합하는지 검토 필요"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민선 8기 정책과제 중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미래비전 재설정’에서 "국제자유도시 ‘대신’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제주사회로의 전환"이라고 기술된 부분을 놓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한권 의원은 "여기서 ‘대신’은,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의 미래비전을 폐기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하며 오 지사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저는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대전환에 돌입했고, 이로인해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실현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제주비전에 있어 '국제자유도시'는 폐지쪽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오 지사는 "이는 도민공감대 차원에서 확인해야 한다"면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판단 역시 도민사회 의견을 통해 최종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한 의원이 "너무 헷갈린다"며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바꾸는건지,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바꾸는건지, 과거 도정의 청정과 미래라는 제주비전을 바꾸는 건지..."라고 묻자, 오 지사는 "세번째(과거 도정의 비전을 바꾸자는 것)는 언급한 바 없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두가지 모두 포함된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사님의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가 지역사회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국제자유도시 단어를 없애면) 최상위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이 줄줄이 바뀌어야 하는데, 4년의 임기를 고려할 때 도민공론화 여론수렴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오 지사는 "진행하면 가능하다고 본다"며 "당연히 제주도를 규정할 수 있는 법체계라한다면 당연히 도민공감대를 이루며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년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표류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문제도 나왔다.

◇ "특별자치도 단계적 제도개선,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전환"

한 의원은 "2019년 9월 이후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국회 문턱을 못넘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과제발굴식 몇단계 제도개선을 하고 계실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오 지사는 "저는 이런 방식(단계별 제도개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포괄적 권한이양방식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있다. 8단계는 이 문제가 포함돼 고민해야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즉, 앞으로 8단계 제도개선 준비과정에서는 단계별 과제를 선별해 절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 권한 이양에 대해 절충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더 많은 특례를 가져오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린 것으로, 중요한 건 자기결정권이다. 얼마만큼 자기결정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방향이 다른 특별자치도를 견인해나가는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