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우 의원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 공공기여에 '학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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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우 의원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 공공기여에 '학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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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강동우 의원. ⓒ헤드라인제주
19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강동우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19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오등봉 공원사업에서 공원시설뿐만 아니라 공공기여 부분에 학교 건물도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오등봉 공원 사업 추진으로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학교신설이 대두됐다"며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 교육청이 요구하는 학교용지 면적을 확대 수용해 오등봉 공원 인구 밀집으로 인한 과대과밀 학교에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그는 "2000년 이후 개교한 제주시 동지역 과대과밀학교인 도련초, 한라초, 이도초, 삼화초 등 4개교의 개교년도와 2022년도 학생 밀집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학교가 개교년도에 비해 최근 밀집도가 3배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도련초는 무려 6.7배 증가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오등봉 공원 사업으로 인근지역까지 인구유입이 확대된다면 교육청에서 산정한 적정규모의 학교용지 1만5500㎡은 학교용지로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라며 "오등초등학교 학생정원을 최대 1000명으로 예측해 학생 1인 밀집도를 20㎡을 적용해본 결과 적어도 2만㎡의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학교 건물 신축을 오등봉 공원 사업에 포함해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오등봉 공원 아파트 입주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려면 사업 종료 시기에 맞춰서 학교 건물신축이 완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신설 기본계획에서 학교 개교까지 총 4년 2개월이 소요된다"며 "오등봉 공원사업에서 공원시설뿐만 아니라 공공기여 부분에 학교 건물도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최근 감사실시 여부와 관련해 제주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될지 보완이 필요할지 파악하겠다"라고 답했다.

오 지사는 "학교용지 면적 확대와 관련해 교육청도 제주도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부지 확대 주문하신 취지가 있을 것"이라며 "교육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오 지사는 "당초 학교건물 신축과 관련해 공공기여 부분에 특례로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며 "정상추진 여부 등을 고려해 교육청과 협의 절차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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