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정부, 제주특별자치도지원委 통폐합 중단하고 상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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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정부, 제주특별자치도지원委 통폐합 중단하고 상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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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9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경학 의장. ⓒ헤드라인제주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9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경학 의장. ⓒ헤드라인제주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6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최근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와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세종특별시지원위원회와 통폐합한다고 한다며 "정부 방침대로 제주지원위원회가 통폐합된다면 제주 특성을 반영한 중앙권한 이양 등 특별자치도 완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주지원위원회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지난 7월 원전 오염수를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을 인가한 가운데, 최근 이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며 "방류는 시간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독일 킬 해양과학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방류된 오염수는 7개월이면 제주도에 도달한다고 한다"며 "중국 칭화대도 방류후 270일 후에는 남해안에 도달하고 320일이 지나면 동해, 1년 뒤에는 서해로 퍼진다고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런던의정서 위반 소지도 매우 크다"며 "도정은 물론 정부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대응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는 2025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연례회의인 제32차 APEC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며 "APEC 개최도시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뜨겁다. 2005년 APEC 유치전에서는 부산에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제주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주도 인구가 최근 70만명을 넘긴 것과 관련해 "축하할 일지만, 걱정도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인구가 70만 명을 돌파했다. 1992년 50만 명, 2013년 60만 명에 이어 9년 만에 70만 명을 넘어선 것"이라며 "축하할 일지만, 걱정도 앞선다. 인구증가에 따른 대책이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북과 산남, 동과 읍·면, 신도심과 원도심 등  지역간 인구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며 "생산연령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교통혼잡과 하수처리, 쓰레기 대란 등의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정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며 "핀란드와 덴마크가 세계행복지수 1, 2위에 선정된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저마다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70만 제주인 모두가 촘촘한 돌봄체계가 구축된 사회안전망 속에서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관련해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를 만들기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특위가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의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제 기능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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