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10시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 도입에 필요한 2023년 본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김인영 예산담당관,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 박경덕 제주청년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실제 예산안에 편성될 때의 사업명, 예산 규모, 예산 통계목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년들의 정책만족도 제고를 최우선에 두되, 행정 업무 또한 불필요하게 과중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으며, 그 결과 2023년 본예산안에는 반드시 편성하며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등은 예산안 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재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실무 정책간담회를 주관한 한권 위원장은 “의회 입성한지 3개월이 채 안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제안한 정책대안에 대해 제주도정이 적극 수용함으로써, 제주청년들이 정책 참여 기회와 효능감을 제고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앞으로도 제주청년의 삶에 보다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대안 발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는 청년들의 제안한 정책들이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풀(Pool)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풀성 예산은 개별 특정 목적을 정하지 않고 한 몫으로 사업비를 편성해두는 예산으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사업들이, 해당 예산과목을 통해 당해연도에 바로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청년들이 스스로 실행해낼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제도 설계를 위해 지난 7월 29일 '제13회 청년정담회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개최해 청년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