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설계비 173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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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설계비 173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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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25억→내년도 173억 감소

정부가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과 관련 설계비 명목으로 173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기본설계비 173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그동안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2020년 365억원, 2021년 473억원, 올해 425억원을 반영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진행되면서 집행하지는 않았다. 

올해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재추진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설계비만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주 제2공항을 포함한 거점 간 인프라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가덕·대구경북·새만금 공항 등을 지방거점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7월20일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12월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내용은 환경부의 반려 사유인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 4가지 사안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말 이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새롭게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며 내부적으로 사실상 제2공항 재추진을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역을 연장해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제2공항 보완 관련 자료에는 항공 안전 확보방안 및 조류 보호방안, 조류 조사 미흡 지적에 대해, 비행안전과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 상호 보완 등 내용이 담겼다.

남.북 방향 항공기 이.착륙 비율 및 저소음항공기 비율 등 소음발생 조건을 최대치로 가정해 영향을 분석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정보호종인 맹꽁이와 두견이, 남방큰돌고래 보호 방안과 관련해 △맹꽁이 개체수 및 영향 예측 재검토 △두견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저감방안 마련 △남방큰돌고래 소음 영향 조사 등을 보완하고 중이다.

숨골과 관련해서는 보전가치 평가를 거쳐 결과를 검토중으로, 지하수 모델링을 통해 공항 건설 전.후 사업지 예정 주변 지하수 흐름 변화 등 지속 가능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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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2-08-30 15:33:48 | 223.***.***.99
환경부반려? 환경부장관부터 바꿔야겠네... 가덕도는 환경부가 뭐하고있냐?


제주시민 2022-08-30 14:07:55 | 175.***.***.2
조속히 추진하여 관광사업,IT산업 유치로 해외 유입관광객 늘리고 젊은인구 들어오게 일자리창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