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공급가격 하락, 각종 인센티브 종료 영향
제주에서 크게 확산되던 태양광 발전사업 붐이 지난해부터 거의 수그러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태양광 발전 관련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행위 허가는 총 1797건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건축허가 관련 1735건, 개별 개발행위 62건이다.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5건이던 것이 2018년 179건으로 늘었고, 2019년는 무려 379건까지 폭증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152건으로 감소세로 전환했고, 지난해에는 총 허가건수가 34건에 그쳤다. 올해들어 6월까지 태양광 사업 허가 건수는 6건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태양광 개발 허가신청이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패널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취락(주거)지구, 지방도에서 200m 이내 설치금지 입지기준 마련과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 영구전용 금지, 농지전용비 50% 감면 종료 등 각종 인센티브가 사라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형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현재 태양광 설치는 토지에 대규모로 태양광을 설치하기 보다는, 건축물 옥상 및 주차장 등 비교적 작은 규모로 설치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