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26명이 참석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 방향 △특별지방행정기관 정책 개선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졌다고 해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특별법 개정사항에 대해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개정을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큰 논의의 하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등으로 불리는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것"이라며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심부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도의회와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그동안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라느 말이 있을 정도로 (도의원 의견수렴이)쉽지 않은 일"이라며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안이든 다양한 입장과 시각이 존재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것인데, 일단 현 체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행정서비스 불만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정확한 분석과 연구 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