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투기.농지법' 논란 행정시장 임명 강행...지방정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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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투기.농지법' 논란 행정시장 임명 강행...지방정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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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부정적 여론 확산 불구 '강병삼-이종우 임명' 결정
"숙고 끝에 결정...선택에 대한 책임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민선8기에서도 인사청문 부적격 결과 뒤집기...지방정가 술렁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왼쪽)와 이종우 서귀포시장(오른쪽)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헤드라인제주

부동산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48)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63)에 대한 임명이 그대로 강행되면서 지방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해 고심을 거듭해 온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병삼 후보자와 이종후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 강행은 지난 18일과 19일 이뤄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사실상 불수용하는 초강수 결정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인사청문에서는 두 명의 후보자 모두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투기성 농지 매입 정황이 확인된 강병삼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취지의 판정이 내려졌다.

이종우 후보자는 비록 적격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강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농지법 위반 논란과 함께 실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하고 농민수당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얌체' 논란까지 일었다.
 
이에 시민사회 여론도 들끓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제주참여연환경연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에서는 두 후보자 모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임용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에서 부정적 기류가 강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오 지사는 결정을 미루고 주변 의견을 들으며 숙고를 해 왔다. 22일 오후에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을 전격 회동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날 "부동산 투기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도민 눈 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오 지사가 하루 만에 숙고를 끝내며 임명 강행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다소 부정적 여론 및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교체보다는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임명을 확정 발표하기에 앞서 김 의장 등을 만나면서 일종의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임명을 강행하면서 제왕적 도지사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도정을 끌고가는 입장에서 보면 (임명하지 않으면)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분을 임명하지 않을때 생길 수 있는 행정공백 문제, 다른 후보자에 대한 선택과 판단의 문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두 분이 성과로서 시민들께 보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행정시장을 지명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우선 40대 시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주지역 사회가 세대간 균형을 이루며 발전 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생각했다"라며 "(강병삼)후보자가 걸어온 길에 대해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개혁성과 전문성을 제 나름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오 지사는 "(지명 당시 인지하고 있었지만)충분히 해명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임명강행으로 불거지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대해서는 "도의회 지적에 대해 도민사회가 인지하게 됐고, 향후 시정운영 과정.직무수행 과정에서 그런 것을 발판삼아 시민.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제도 자체에 대한 보완 과제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3일 행정시장 임명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3일 행정시장 임명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앞서 오 지사는 임명 발표에 따른 모두발언에서 "오늘 양 행정시장에 대한 최종 임명도 간단치 않은 사안이었고, 숙고하고 또 고민하면서 수 없이 번민한 끝에 결정하게 됐다"며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교훈 삼아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채찍질로 삼겠다"면서 "아울러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발탁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다시 출발하겠다. 도민 여러분의 뜻을 잘 새기면서 강병삼·이종우 양 행정시장과 함께, 도민의 염원을 하나하나 실현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40대의 패기와 60대의 연륜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만들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빛나는 내일과 행복한 도민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활력이 샘 솟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공동 번영’이라는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임명강행으로 투기 논란을 빚고 있는 인사 임명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과 별개로, 지방정가에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더욱 대두될 전망이다. 

물론 행정시장의 경우 도의회 본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고서 채택으로 끝나기 때문에 적격성 판단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인사청문 결과와 상반된 임명강행은 '제왕적 도지사' 내지 '독선'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민하게 다가오고 있다.

실제 민선 6기와 7기 도정에서는 부적격 결론에도 임명이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임명 강행 때마다 후폭풍이 이어졌다.

실제 공공기관장 및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후 이뤄진 2014년 10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는 '부적격' 결론이 나왔음에도 그대로 임명을 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도의회는 임명강행에 항의하며 다음으로 예정된 제주연구원장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기도 했다.

그해 12월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결과 "업무수행 능력 부족"이란 사실상 부적격 결론이 나왔음에도 임명이 강행돼 논란을 빚었다.

2019년 11월에는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음에도 임명을 강행하자, 도의회 인사청문특위원장이 직접 성명까지 발표하며 도정을 호되게 비판하는 일도 있었다.

2020년 7월에는 서귀포시장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으로 나왔음에도 임명을 강행하자 도의회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나서 "인사 폭거"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해 11월에는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부적격' 판정, 제주연구원장은 '미흡' 판정이 났으나 모두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오영훈 도정은 출범 후 처음으로 요청된 인사청문 건부터 뒤집기를 했다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민선 7기 도정에서는 도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의 소속 정당이 달라 비판의 강도가 커진 점이 있었지만, 이번 민선 8기 도정에서는 도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임에도 인사청문 결과를 뒤집는 임명이 이뤄지면서 도의회의 후속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청문경과보고서를 통해 강병삼 후보자는 부적격, 이종우 후보자는 적격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이종우 후보도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농민수당까지 신청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인사특위는 이 후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도, 강병삼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
 
특위는 강병삼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의 각오 및 의지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행정 경험 부족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문제 및 우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라며 "향후 시민을 대표해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종후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후보자와 자녀가 농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의 농지법 위반 소지와 후보자가 직접 자경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불금 및 농민수당을 수령해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라며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도민사회의 비판 등 행정시장으로서의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후보자가 도덕성 및 전문성에서 일부 우려가 있으나, 후보자의 각오 및 의지가 확고하고 원활한 서귀포시정 운영을 위해 더 이상 서귀포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앞으로 후보자가 서귀포시장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문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은 유념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앞선 강병삼 후보자의 판단과는 다른 잣대다.  

오 지사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바로 강병삼 제주시장 및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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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마나 2022-08-23 15:26:47 | 39.***.***.243
이렇게 밈대로 할 거면 청문회는 도대체 왜 하냐? 그냥 림명하면 되지?

2022-08-23 13:15:57 | 211.***.***.239
제주시장 후보님 양심있으면 그냥 자진사퇴하시지
꼭 오영훈 도정에 이런식 찬물을 끼얹어야겠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