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농지 매입 논란이 제기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48)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취지의 판정이 내려졌다.

반면 농지법 위반 및 직불금 부정 수령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63)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시장으로서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8일과 19일 강병삼 후보자 및 이종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후, 19일 늦은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사실상 강병삼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임명 불가, 이종우 후보자는 적격으로 임명 동의의 의미다.

두 후보자 모두 농지법 위반 논란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이종우 후보는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인사특위의 최종 결론은 강병삼 후보자의 문제가 더 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강병삼 후보자 종합평가, "제주시정 책임있게 이끌 것 어렵다고 판단"

인사청문특위는 먼저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제주시정을 책임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주시장은 50만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000여명의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며 관할 사무를 수행하는 총 책임자로써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공직사회와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위"라며 "비록 임명직이지만 기초단체장 수준의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 중앙절충 능력,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실천력 등 자질 및 전문성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토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전문성 우려 관련해서는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 주요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또 더 이상 제주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토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도민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됐으며, 행정 경험이 없고 그 동안의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시장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및 자질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제주시장으로 임명되더라도 보유 토지 관련 이해 충돌 가능성 등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도 있는 논의결과 후보자의 각오 및 의지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행정 경험 부족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문제 및 우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라며 "향후 시민을 대표해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시정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해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이종우 후보자 종합평가, "직불금.농민수당 수령 등 도덕적 문제 있으나..."

반면,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한 종합평가에서는 문제가 있으나 서귀포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앞선 강병삼 후보자의 판단과는 다른 잣대다.

이종우 후보자에 대해 직불금 수령 및 농민수당 수령 부분의 도덕성 문제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후보자는 후보자와 자녀가 농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의 농지법 위반 소지와 후보자가 직접 자경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불금 및 농민수당을 수령해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라며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도민사회의 비판 등 행정시장으로서의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성 등 일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지방의회 의원 및 의장, 국회의원 보좌관 등 행정 경험이 있고 서귀포시장으로 임명될 경우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도있는 논의결과 후보자가 도덕성 및 전문성에서 일부 우려가 있으나, 후보자의 각오 및 의지가 확고하고 원활한 서귀포시정 운영을 위해 더 이상 서귀포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후보자가 서귀포시장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문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은 유념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 오영훈 지사,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할까?

한편, 인사청문 결과 강병삼 후보자는 부적격, 이종우 후보자는 적격으로 결론이 나면서 오영훈 지사의 결심이 주목된다. 

행정시장의 경우 도의회 본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고서 채택으로 끝나기 때문에 적격성 판단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 즉, 도의회에서 부적격으로 제시하더라도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민선 6기와 7기 도정에서는 부적격 결론에도 임명이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 결과와 상반되는 임명강행은 새로운 도정 출범 초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변화와 혁신 분위기를 퇴색시킬 수 있어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오 지사는 이번 주말 고심 후 늦어도 월요일인 22일 오전까지는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