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기류 커지는 제주시장 적격성 검증,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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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기류 커지는 제주시장 적격성 검증,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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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 시작해 '투기'로 결론낸 인사청문회, '적격인가 부적격인가'
상속토지 임대주고, 농사 지으려고 대출받으며 25억 농지 취득?
의회 내 부정적 기류...청문보고서, 오영훈 지사 결심이 변수될듯
18일 열린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강병삼 후보자. ⓒ헤드라인제주
18일 열린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강병삼 후보자. ⓒ헤드라인제주

[종합]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제주시장 후보자로 지명된 강병삼 후보자(48)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 결과 의회 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크게 나타나면서 최종 적격성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된다.  

청문 결과만을 놓고 볼 때 '부적격'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러나 민선 8기 도정이 새롭게 출범한 후 처음 이뤄진 고위직 인사이고, 도의회 원내 다수당이 오영훈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정치적 판단만 남은 셈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8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지명 이후 큰 논란으로 이어졌던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농지를 취득한 목적이 '투기성'이 아니냐며 대부분 의원들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고강도 검증 공세를 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문은 '농지'에서 시작해 '투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강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 스토리를 전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려 했으나, 질문은 시정 운영 방향보다는 제기된 의혹 규명에 맞춰졌다.

부동산 관련 검증은 크게 세가지 차원으로 진행됐다. 하나는 강 후보자의 재산형성과 관련한 것으로, 현재 무려 33필지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도 7000여평 보유하고 있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매입한 농지의 취득 목적에 대한 것이다. 세번째는 광령리 소재 보유 임야에서 불법 시설물이 설치된 문제이다.

이들 질문은 내용은 다르지만, 결론은 '투기성' 입증으로 이어졌다.

18일 열린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강병삼 후보자. ⓒ헤드라인제주
18일 열린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강병삼 후보자. ⓒ헤드라인제주

◇ "33필지 보유...정말 농업인 맞나?"...강병삼 "그 점은 부끄럽다"

먼저 부동산 보유 현황과 관련해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이 포문을 열었다.

현 의원은 강 후보자를 향해 "개인적으로 (강 후보자가) 훌륭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제주시정을 운영할 능력은 검증해야 한다"고 전제, "(강 후보자 소유의 부동산이) 상속토지 포함해 33필지가 있고, 농지도 7000여평 가까이 가진 것으로 안다"면서 이 내용이 맞는지를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농지취득 과정과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 많아 보인다"라면서 "본인이 자경을 하는 농업인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사를 지었다고 하지만)농산물 출하 내역도, 판매 내역도 없다. 한 차례 농사를 지엇다고 하지만, 비료나 농약을 구매한 내역도 없다"면서 농지는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실제 농사는 한번 짓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 "제가 청문회 준비하며 보니까 고위공직자의 요건 중에는 농지를 많이 취득해야 요건이 되는가 생각할 정도로 자괴감이 들었다"면서 "후보자는 농업인이 맞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그 점에 (있어서는) 부끄럽다"면서 "자신있게 농업인이라 말씀 못드린다. 개인적으로는 어렸을때부터 농민 집안이었지만..."이라고 말했다. 대단위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농업인'은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18일 열린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현기종 의원. ⓒ헤드라인제주
18일 열린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현기종 의원. ⓒ헤드라인제주
18일 열린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강충룡 의원. ⓒ헤드라인제주
18일 열린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강충룡 의원. ⓒ헤드라인제주

◇ "유채 농사 지으려 25억 농지 매입?"...강병삼 "재산증식 목적도..." 

농지 취득 목적에서 '재산 증식' 차원도 있었음도 인정했다. 이는 '투기성' 취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주목된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자신을 포함해 변호사 4명 공동명의로 5필지 7000여㎡ 규모의 농지를 사들인 부분과, 2014~2015년 사이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임야 2필지와 농지 2필지 등을 공동으로 매입한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농지법에 따르면 '자경'이라고 하면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를 뜻한다"며 "아라동 토지는 왜 매입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농업경영 목적도 있기는 했었다"면서도 "재산증식 목적이 없다고 단언 못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투기 목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4명이 25억원을 들여 1인당 (농지)약 1750㎡를 매입했는데, 이것을 투기가 아니라고 하면, 농사를 지으려고 산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강 후보자가 지었다는 유채 등의 수입 타산을 고려할 때 농사 목적으로 25억원을 투자해 농지를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어 "(강 후보자는) 상속받은 농지도 많은데, 이 많은 땅을 자경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다"고 전제, "그럼에도 자경하겠다며 (아라동 농지를) 매입했다면 누가 믿겠느냐"면서 정면 반박했다.
 
◇ 농지 처분 검토 밝혀...시세차익 기부 의향질문엔, "그러기는 힘들 것"

이어진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강 후보자는 아라동 농지의 경우 처분할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처분 의사가 있느냐"라고 묻자, 강 후보자는 "(처분 가능성까지도)열어놓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것이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3년 여만에 농지를 되팔기를 할 경우 '시세차익'의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매입한 농지의) 시세차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최초 매입시보다 두배나 세배는 될 것"이라며 "모두발언에서 농민들에게 사과도 했는데, 공익적 목적으로 농민들에게 기부할 의향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며 "그러기는(기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답했다.

양홍식 의원
양홍식 의원

◇ "드라마에서 변호사 활동 보면서..." 우회적 일침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변호사'의 활동을 담은 드라마들을 소개하며,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분이 변호사구나 생각하고 있었다"고 전제, "제주시장 후보자인 강병삼 변호사도 도민 눈높이에 맞는 변호사일까 생각해 보시라"면서 변호사 시절 투기성 부동산 취득한 부분을 우회적으로 일침을 가했다.

양 의원은 앞선 질문에서도 "후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보면서, 저는 도덕성과 진실에 많은 문제 있다고 본다"면서 농지 매입 목적에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오승식 교육의원도 강 후보자의 농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비판에 가세했다.

임정은 위원장
임정은 위원장

◇ "광령리 임야 훼손.건물 무단 설치"..."제가 한게 아니다"

강 후보자가 보유한 광령리 농지 및 임야에 콘크리트가 타설돼 있고, 콘테이너 건축물이 설치돼 있어 불법 산림훼손 논란도 제기됐다.

현기종 의원은 "후보자 소유 토지에 콘테이너 건물이 들어서 있고, 바닥에는 콘크리트로 타설이 돼 있다"며 후보자가 불법 산림을 훼손한 것 아닌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인근 거주자가 (건물을)설치한 것으로, 제가 여러 차례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인근 거주자)그 분은 제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분이 일부 있는 분이라서, (제 토지에도)자신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며 "몇 차례 콘테이너 가져다 놓은 것에 대해 항의하고 철거 요구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그렇다면 그동안 농지를 전혀 관리하지 않으신 것"이라며 "토지(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농사도 짓지 않고,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현 의원의 이 지적은 사실상 강 후보자가 농지와 임야를 매입하고도 불법 시설이 들어설 때까지도 몰랐다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취득 목적이 '투기'로 의심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 "영농목적은 아니라고?...투기성 매입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말미에 임정은 위원장은 강 후보자의 일련의 답변내용을 종합해 '투기성 매입'으로 결론을 지었다.

임 위원장은 "청문회 준비하며 자료나 후보자의 지금까지 재산증식과정, 여러 활동들을 면밀히 봤을때, 과연 이 분이 제주시장으로서 자질을 갖고 있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농지법 위반 의혹, 아라동 토지 매입이 영농목적이냐 투자냐 투기냐를 묻고 있는데, 영농은 아니라고 했죠?"라고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주된 목적은 (영농이) 아닌게 맞다"고 동의하면서도 "재산증식 목적도 맞고 계획서대로 영농할 목적도 있다"며 다소 모호하게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강 후보자가 지난해 아라동 농지에서 유채를 파종한 것과 관련해 지인들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해 청문 자료로 제출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대화 내용에는 유채씨를 오일장에서 살 수 있는지, 언제 파종하는지, 유채 파종해서 어떻게 가꾸는지 등에 대해 대화한 내용이다. 이 대화 내용을 청문회 자료로 왜 제출했는지는 정확히 설명되지 않으나, '농사용'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됐다.

임 위원장은 이 대화내용을 공개하며 강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강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내용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라 장난스럽기도 하고..."라며 특별한 의미 없이 제출한 것이라고 답한 점이 화를 돋웠다.

임 위원장은 "이는 농민들을 두번이나 죽이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청렴하게 하셔야 할 변호사들이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생각밖에 안든다"면서 "실제 농업환경은 열악하다. 농업으로 생계 하는 분들은 매우 힘든 상황인데, (강 후보자가 대화한) 이런 것을 봤을때, 아라동 토지가 단순히 투자형 재산증식이 아니라 투기성에 가까운 토지매입이라는 결론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18일 열린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헤드라인제주
18일 열린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헤드라인제주

◇ "민주노동당, 안철수 지지모임 등...자산가가 되다보니 머리로만?"

강 후보자가 시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까지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정당 이력을 거론하며 "(제주시장 도전이)정치적인 활동으로 본인이 머리로만 생각한 가치 철학 실현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특히 강 후보자가 지난 2002년 개혁국민정당 창당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던 점, 2005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 탈당하고, 이후 녹색당 창당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점 등을 거론하며, "사회적 약자 혁신 중시하는 철학 가져서 그런 정당활동했다고 하지만, 삶은 그러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결혼해서 직장도 불안한 상황에서, 아이도 출산한 상황에서 부부가 경제적으로 취업활동 안하고 있는데도 개혁국민정당의 창당발기인을 했다는 점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오영훈 지사와 어디서 인연을 맺으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대해 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은 바 없다. 지난해 세미나에서 인사를 했던 적이 있다"며 "어디선가 마주친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강 후보자가) 지난 2013년 안철수 지지모임에서도 활동한 적 있고, 녹색당 활동 하면서도 사회적 이슈에 민감했고, 정치적 야망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신용을 가진 상황이고 부동산도 필지로는 셀 수 없을 정도의 자산가가 되다 보니 이제 정치적인 활동으로 본인이 머리로만 생각한 가치 철학 실현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라면서도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제가 사회에 관심이 많았고, 의견을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읍면동에 살면서 주민참여 예산이나, 동이나 시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라며 "언론에 다뤄지는 방향의 정당활동은 하는데, 봉사활동이나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활동은 한번도 하지 않으면서 행정시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신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래서 저는 후보자의 삶의 이력과 가치철학이 서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퇴 의사 없나?"..."제가 결정할 사안 아니다"

청문회 말미에는 '자진 사퇴' 의향을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질문도 나왔다.

임정은 위원장은 강 후보자의 농지매입을 투기성으로 정리한 후, "이 대화 내용이 농업을 위한 대화 내용인가. 행정절차 면피하려는 내용이지, 도민사회에서 모범이 돼야 할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한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된다"면서 "지금이라도 사퇴 의사는 없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강 후보자는 "지금 시점에서는..."이라며 말을 흐렸고, 임 위원장이 재차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사퇴할 의사는 없나"라고 묻자 강 후보는 "지금 단계에서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회피했다.

임 위원장이 "그럼 누가 (사퇴를) 결정하나"라고 하자, 강 후보자는 "인사권자"라고 말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사퇴도 도정이 결정해야 하나"라며 "개인 의사가 큰 영향 좌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청렴도 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시장이 제주시장으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제주시민들은 누구를 보고 생활하겠나"고 직격했다.

강 후보자는 "제가 (제주시장에) 도전하겠다고 생각했을때의 생각이 여전히 있고,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도의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나오는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18일 열린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병삼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18일 열린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병삼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 도의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적격일까 부적격일까'

이날 청문을 마무리한 인사청문특위는 다음 날인 19일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63)에 대한 인사청문까지 마무리 한 후 두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제주도지사에 송부할 예정이다. 

아직 청문위원들간에 의견 조율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적격'을 강하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도 임정은 위원장 등이 '투기성'으로 결론을 내린 만큼 부정적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김경학 의장이 전날 "부동산 투기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도민 눈 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입장문을 내면서 이의 내용이 인사특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문제는 오영훈 지사의 결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시장의 경우 도의회 본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고서 채택으로 끝나기 때문에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강제력이 없다. 즉, 도의회에서 부적격으로 제시하더라도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민선 6기와 7기 도정에서는 부적격 결론에도 임명이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 결과와 상반되는 임명강행은 새로운 도정 출범 초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변화와 혁신 분위기를 퇴색시킬 수 있어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앞서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오 지사의 의중이 전달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청문보고서에 담길 적격성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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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이 드네 2022-08-18 22:05:04 | 175.***.***.190
이 사람 낙마하기를 학수고대 하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
국힘 말고 민주당 내부에서.....은근히 이 사람 낙마시키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올려 놓을생각으로 다 까발리는 거 안닌지 몰라.

식상함 2022-08-18 21:08:57 | 175.***.***.96
민주당 소속 젊은 도지사의 선명성이나 진취성 퇴색된 인사... 아쉽다. 아무리 눈씻고 들여다 봐도 시장 내정자는 그저 돈 많고 머리 좋은 변호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내로남불 2022-08-18 20:20:26 | 39.***.***.254
운석열 장부 인사 욕하지 말라. 다 똑같다는거 보려준거 아니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