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제주 기름값, '담합' 가능성...유통구조 투명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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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제주 기름값, '담합' 가능성...유통구조 투명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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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차 물가대책위원회 석유 가격 유통 조사결과 발표
16일 열린 제주도 제2차 물가대책위원회. ⓒ헤드라인제주
16일 열린 제주도 제2차 물가대책위원회. ⓒ헤드라인제주

전국 최고 수준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제주지역 기름값이 유통업체들의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국 7개 시도 지역의 주유소 동향 분석과 매월 착한 주유소 선정을 통해 석유시장 소매 유통구조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4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2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지역 경유·휘발유 가격 및 유통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추석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올해 두 번째로 열렸으며, 민선8기 들어서는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21명이 참석했다.

제주지역 소비자물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연속 7%대 상승률을 이어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로 물가가 치솟은 1998년 10월(7.6%) 이후 2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석유제품은 제주지역에서 소비 비중과 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와 전 세계 공급망 교란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지난 6~7월 전국 최고가를 형성했다.  

이에 제주도는 전국 평균보다 비싼 제주지역의 경유·휘발유 가격 형성 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민간감시단 조사를 실시하며, 석유제품 가격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조사를 맡은 사단법인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정유업체와 대리점, 주유소들간 견고한 수직계열화 유통구조로 대리점에 의해 가격이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주유소는 1만3200여개에서 1만1100여개로 감소한 반면, 제주도의 경우 183개에서 194개로 증가했고, 최근 몇년간 폐업한 주유소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리점과 주유소간 수직계열화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마진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또 지난 7월12일 기준 전체 194개 주유소 중 휘발유는 122곳(62.52%)가 리터당 90원을, 경유는 127곳(65.13%)이 리터당 100원을 각각 인하했는데, 동시에 절반 넘는 업체가 같은 수준의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담합의 가능성이 의심됐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이서혜 연구실장은 “알뜰주유소 및 농협알뜰주유소의 가격 결정이 제주도 주유소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석유시장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 주유소 가격을 공개하고, 전국 7개 지역의 주유소 가격 동향과 착한 주유소 선정을 통해 석유시장 소매유통구조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리점을 통한 일종의 담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석유시장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에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물가 안정 대책도 논의됐다.

제주도는 △추석 성수기 농협 계약재배 물량 집중 공급·확대 △한가위 선물 대축제 등 추석 특판행사 △도축 수수료 지원 △생산·가격동향 점검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가공품 등 분야별 지도점검반 중점 운영 △동네슈퍼 제주용품 최대 20~30% 할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캠페인 △탐나는전 소상공인 이용장려정책 등 물가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다행히 석유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지만 추석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물가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면서 “올 하반기 도정은 전면 동결된 지방공공요금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정부와 함께 농·수·축산물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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