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첫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배제, 깊은 유감과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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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첫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배제, 깊은 유감과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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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윤 대통령에 대한 주민들 기대 한순간에 무너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항거하다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강정마을회가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단행한 첫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강정마을 주민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강정마을회는 강한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기간인 지난 2월 5일 강정마을을 방문해 사법 처리자 완전 사면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표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을 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하며 우리 강정 주민에 대하여 조속한 사면 복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애향의 마음으로 일상을 헌신하며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부르짖다 공권력에 의해 아직도 불행을 격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주민들의 사법처리 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을 진행했다"며 "남은 한 사람이라도 누락 되지않고 전원 사면복권이 되게 해달라고 강정마을 주민은 요청했고 잠시나마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강정마을을 지키고자 했던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되는 아픔을 겪었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경찰 인권위가 조사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수많은 주민이 사법처리받으면서까지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잘못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도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으로 인해 공동체 파괴의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공동체 파괴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마을 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강정마을회는 "강정주민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은 갈등해소의 끝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시작이다"며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했던 사법처리자 완전 사면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실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에서는 '특별사면' 자체에 대한 원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그동안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사면복권 문제가 제안될 때부터 이를 줄곧 거부해왔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은 정당한 주민들의 항거였고, 반인권적.반민주적 공권력 행사로 주민들의 저항을 짓밟은 것은 국가 잘못인데,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주민들이 '사면'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오영훈 지사의 건의와 도의회의 결의안 채택이 있을 때에도 "강정주민 사면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대 주민회는 16일 성명을 통해서도 "우리는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한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원한다"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 대한 국가차원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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