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강정마을은 안중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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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강정마을은 안중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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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건의 불구,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완전히 배제
500여명 사법처리자 중 사면은 文정부 당시 41명이 전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저항하는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짓밟고 인권을 유린한 실상이 드러났는데도, 이에 항거하다 사법처리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치유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강정마을 사법처리자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 관계자, 특별 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등 총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에 초점을 두고 대상자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 통합'이란 말이 무색하게, 강정마을 갈등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완전히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국가공권력을 투입해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음에도,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강행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저항하던 주민 수백명이 체포되는 등 큰 상흔을 남겼다.   

2017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던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78명이 확정판결(실형.집행유예.벌금형 463명, 무죄 15명)을 받으면서 '전과자'가 돼 버렸다.

확정판결 대상자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286명에 부과된 벌금액은 총 2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공권력의 인권유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명예회복 조치의 필요성은 크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권력 차원의 엄청난 공작과 음모,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정부기관과 해군, 제주도가 모의해 주민 여론을 조작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반민주적.반인권적 탄압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2007년 6월19일 강정마을 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했으나,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장과 찬성측 주민들이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고, 실제 주민투표 당일 있었던 해녀들의 투표함 탈취사건에 해군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9월 17일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국정원 제주지부 정보처장, 제주경찰청 정보과장,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제주도 환경부지사 등이 모여 해군기지 건설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사법처리된 강정 주민들의 항거가 위법.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강정마을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복권은 지난 정부에서도 생색내기 수준으로 이뤄져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주민들을 또 다시 이간질 시키며 마을 공동체를 제2의 분열로 치닫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제관함식을 개최한 후 특별사면을 약속했으나 그 수는 매우 미미했다.
 
2019년 3.1절 특사에서 19명, 2020년 신년 특별사면에서 2명, 연말 특별사면에서 18명이 이뤄졌다. 지난해 2명에 대한 복권이 이뤄진 것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누적 41명이 전부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사 단행을 앞두고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건의와 더불어, 제주도의회에서도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했으나 결과는 허무하게 끝났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8.15 특별사면을 신청한 강정마을 주민 29명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깝고, 아쉽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에 강정마을 주민이 포함되지 않아 소식을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강정마을의 평화와 공동체 회복, 그리고 지역사회의 신뢰 재건을 위해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과 복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절박함에서 촉발된사안인 만큼, 제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법처리된 강정 주민들의 조속한 사면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에서는 '특별사면' 자체에 대한 원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그동안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사면복권 문제가 제안될 때부터 이를 줄곧 거부해왔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은 정당한 주민들의 항거였고, 반인권적.반민주적 공권력 행사로 주민들의 저항을 짓밟은 것은 국가 잘못인데,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주민들이 '사면'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오영훈 지사의 건의와 도의회의 결의안 채택이 있을 때에도 "강정주민 사면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대주민회는 "국가가 행정절차와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각종 법률을 편법적, 위법하게 적용하여 강행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저항하다 거꾸로 사법처리된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은 정당방위이며,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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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팩이 2022-08-14 15:29:28 | 220.***.***.160
당연히 사면없지 대통령표 누가 많이 나왔는데....


2022-08-12 16:34:21 | 39.***.***.249
문재인 정부는 생색내기
윤석열 정부는 외면. 강정마을만 불쌍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