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4·3직권재심 일반재판 확대, 4·3해결에 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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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4·3직권재심 일반재판 확대, 4·3해결에 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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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법무부가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주4.3사건의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4.3당시 군법회의(불법 군사재판)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까지로 확대키로 한 것에 대해 11일 논평을 내고 "4·3해결에 큰 전기”라고 평가했다.

장 전 위원장은 "현행 4·3특별법에는 검찰에 의한 직권재심 청구 대상이 '군사재판 4.3 피해자'로 한정돼 있다"며 "윤석열정부가 일반재판 희생자까지 직권재심 대상자로 확대키로 한 것은 제주4·3 핵심 의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점에서 4·3해결에 큰 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재심 대상 확대에 덧붙여서 현행 4·3특별법상 보상금 지금 대상에 유족이 배제된 것은 시정돼야 한다”라며 “유족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얼마나 극심했는가. 유족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며 유족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4·3 보상금 지급 대상에 유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직권 재심 일반재판 희생자 확대와 같이 전향적으로 4·3특별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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