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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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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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업무보고..."직권재심 확대방안 마련" 지시
"일반재판 수형인.유가족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 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헤드라인제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헤드라인제주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검찰에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경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며 앞으로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4일 설치된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제주4.3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들 가운데 현재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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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진 2022-09-05 15:21:17 | 59.***.***.202
제주 4.3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의 선거를 치루어 공산당이 점령한 북한을 제외하고 독립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고자 할 때 북한추종 빨치산들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저지른 참혹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경찰과 그 가족 군인들 기독교인들 양민들이 엄청나게 학살되고 피해를 입었다 역사를 왜곡하고 뒤집으려는 시도를 그쳐야 한다 이런 사태를 대비해 '탐라의 봄'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허리우드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다 전국민이 탐라의 봄을 보고 뻘갱이들의 만행을 확인하고 역사가 가짓역사로 뒤바뀌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범죄자와 그 가족들이 명예를 얻고 보상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망한 나라는 없는 것이다